>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서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하여(2011.3.21) 김화덕 185회 2차 |
|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의 안녕을 위해 노력하시는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달서구비례대표,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화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에게 다가가는 보건행정의 새 지평을 열게 될 이곡2동 달서구 보건지소와 관련하여 지난번 도시건설위원회 비교견학 당시 청주시 용암보건소와 서울시 송파구 보건지소를 견학한 내용에 대하여 의원님과 집행부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992년 달서구 보건소 청사건립 이후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장기불황으로 인한 저소득층 증가로 공공보건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주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 증진의 역할이 더욱 필요함에 따라 달서구 이곡동에 2012년에 도시형 보건지소를 20년 만에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달서구 보건지소의 건립과 관련하여 우리 구보다 앞서 도시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있는 인구, 예산 규모, 취약계층 분포가 비슷한 송파구 보건지소를 견학한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68만5,400명의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구로써 올해 예산이 3,900억 규모의 자치구입니다. 2010년 5월 개소한 송파구 보건지소는 거여, 마천, 장지동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여동 재활용센터 4, 5층을 증축하여 만든 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4층에 재활보건실과 구강보건실, 보건교육실, 5층에 만성질환상담실, 재활지도실, 건강정보센터, 맞춤형방문보건실을 갖추고 있으며, 의사 2명을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등, 전문 인력들도 배치돼 준 보건소급의 규모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송파구 보건지소를 방문했을 때 앞서 말한 것처럼 잘 갖추어진 지소시설에 대해서 놀라고, 또 하나는 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이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개소한지 1년도 되지 않았지만 짧은 시기에 송파구 보건지소가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시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적, 물적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었다는데 있었습니다. 무엇인고 하니, 송파구가 직접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의사와 치과의사가 자원봉사체제로 직접 지소에 나와서 진료활동을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형 보건지소는 2005년부터 노인인구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와 공공보건의료 혁신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보건기관의 확보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이런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지소의 원래 취지인 예방과 교육이라는 당초 취지는 없어지고, 진료실적과 재정수익을 위한 저소득층만아니라 전 계층을 상대로 진료함으로서 인근 동네 醫院의 도산을 유도하여 지역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지역주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지방재정을 갉아먹는다는 질타를 받아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건지소의 따가운 시선이 있음에도 송파구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의사가 일반사항에서는 진료행위를 할 수 없고, 예방·접종 시에만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개업한 의사들이 구와 협력을 체결하여 돌아가면서 진료봉사를 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는 환자의 상태가 사지마비 등 중증인 경우는 앰뷸런스를 출동시켜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환자를 이송해서 진료를 받게 하고 귀가를 시켜주는 진정한 One-Stop 보건행정을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달서구 보건지소 개소 시 송파구 보건지소보다 나은 업무시스템과 아울러 의원님들이 견학한 내용들을 업무에 참고하기 바라며, 또한 열악한 구 재정으로 다소 어려움은 있겠지만 가장 기초적인 원리를 찾지 못하는 도시서민의 애로점을 파악하여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타 지역에서 견학 올 수 있는 달서구 보건지소 건립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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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08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707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702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701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