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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지정광고판 게시대에 관하여 (2011.3.17) 김성태 185회 1차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과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해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월성1·2동, 진천동 지역구를 둔 도시건설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항상 60만 달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권익을 위해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광고판의 실태와 현실적으로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검토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광고는 구민들의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용하는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입니다.
  문제는 구민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광고판은 그 수가 너무 부족하여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하며, 불법광고물을 양산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소형 광고물에 대한 광고물게시대가 전무한데다가 주민들의 광고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대형 옥상간판이 23개, 현수막게시대 48개, 극장벽보판이 29개가 있으며, LED전자광고대 3개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지난해부터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벽보판 55개를 포함해 전체 158개의 광고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종류의 소형광고물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게시대가 부족하고, 그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형광고 게시대의 부족으로 인해 생기는 첫 번째, 문제점은 주민들이 광고를 통해 제공하고 이용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도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으며, 둘째, 소형광고물들을 전봇대를 비롯하여 담장, 가로등에 무차별 붙임으로 해서 도시미관은 물론이거니와 붙이고 떼고 하는 식의 행정으로 인력 낭비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불법광고물을 제거하는데 드는 금전적 손실을 보면 광고물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전봇대 등 도로 도포시공에 드는 비용이 지난해만 해도 1억3,3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특히 주민들에 의해 광고물을 회수하는데 대한 쓰레기봉투로 지급되는 사례비 지출비용이 연간 5,000만 원이 지출되는 등, 불법광고물 단속에 드는 경비지출이 많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상황으로 볼 때 이제는 한번쯤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소비자 중심으로 이해하고 대화를 마련하여 그 대책을 강구해 보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또, 대안으로 각 지역별 버스정류장 등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해 소형광고물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스폰서(sponsor) 광고주를 모집해서 우리 구의 예산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며, 또한 전자게시판을 이용하는 소형 광고대를 이용하게 해 주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광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은 종전보다 단속을 강화하여 광고물 게시대 사용을 유도하고, 광고물 사용으로 인해 생기는 수수료 수입과 지출 등 예산들이 절감되므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전부 검토하시고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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