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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사회단체 보조금 대하여(2011.3.17) 김철규 185회 1차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도시건설위원장 김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살기 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1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맞이하여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이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모든 분야에서 내일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사상 유래 없는 국제정세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보면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물가에도 비상이 걸려 지역민들의 서민경제는 그야말로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시건설 업무와 다른 내용을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로 7년째 실시되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이 각 소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검토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단체를 대상으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러나 현재 일부 단체는 회원수가 많이 줄고, 사업도 거의 없는 단체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사업비가 기준액 이상 지원되는 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평가방법 등을 한 번 더 집행부에서 꼼꼼히 챙겨 향후 사업비 반영에 있어서 한 가지 문제에만 집중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칫 이런 문제점이 계속될 경우 우리 지역 발전보다는 정체만이 있을 뿐이라는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의 관례적인 지원을 억제하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한 번 더 집행부에서는 고민하여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은 단체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수단체는 사업비를 증액해 주고, 부진 단체는 사업비를 대폭 삭감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있어 다양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2003년 5월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집행조사특위를 한 바 있으므로 향후 보조금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5분 자유발언이 다음에 구정질문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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