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2011.2.9) 장순화 184회 1차 |
| 상인1·3동 출신 장순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2010년 12월 13일 모일간지 1면 ‘출산장려금 줘도 애 안 낳더라.’는 기사내용을 보고 여성의원으로서 출산장려에 대한 좋은 시책이 없는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관련한 자치단체들의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선심성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뚜렷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하여왔고, 출산양육에 대한 예산지원을 단순히 일회성으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의 저출산 대책은 효과가 없는 만큼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함께 저출산 문제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통계청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OECD국가 중 최저인 1.16명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편,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학력상승과 사회진출, 양육비·교육비의 부담, 젊은 세대의 변화하는 결혼관이나 가치관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여성이 출산과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회의 고정관념이라고 생각됩니다. 맞벌이부부 사이에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 양육의 교육의 주책임자로 인식되는 등, 출산과 육아가 사회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포기하게 되는 주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달서구가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 작년 43억4,000만 원을 지출해 대구광역시 구·군 중 제일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출산장려금 지원만으로 출산을 홍보한다는 것은 자녀양육에 필요한 육아 비용 및 교육비를 생각할 때 턱 없이 부족합니다. 출산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합니다만 정부 정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전국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마저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제라도 저출산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달서구의 출산장려시책을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책임을 갖고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지역실정에 맞는 출산장려 중 장기적 정책을 수립하여 현재 60만 인구에서 향후 미래 일꾼들이 많이 태어나 성장 잠재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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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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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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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302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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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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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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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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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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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0 | 302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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