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하여(2011.2.9) 최한수 184회 1차 |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성당1·2동, 감삼동 출신 최한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6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곽대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묘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5분발언을 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생활정치 구현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생각에 불법노점상 단속에 대한 내용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노점상인의 평균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와 5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한편 젊은층의 노점상 진출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는 노점상의 학력수준이 점차 고학력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노점상을 하게 된 동기를 살펴보면 사업실패 20.5%, 해고에 따른 실업 10.3%, 생계유지의 어려움 18.1%, 직장을 구할 수 없어서 19.6% 등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노점상의 장사 시간과 노동 강도를 살펴보면 하루 노동시간은 8시간에서 12시간 경우가 41.9%, 12시간에서 15시간 경우가 3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노점상 대부분이 대단히 오랜 시간을 길거리에서 장사를 위해 노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점상의 경제적 지위를 이해하기 위해 판매가 하루 순수익을 살펴봤는데 어느 조사에 따르면 하루 판매액은 10만 원 이하인 경우가 전체의 62.5%를 차지했고, 하루 순수입은 약 5만 원 정도가 전체 6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점상의 하루 판매액과 순수입은 그 장소와 품목에 따라 다양한 편차를 나타내고 있으며, 임대료, 지대 등의 비용을 별도로 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상당한 수입을 올리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노점상들이 수입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노점상 외에 다른 업종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기에 대부분 노점상을 계속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노점상을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불법노점상 단속을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의 이미지 제고와 준법질서의식 고취로 도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이란 명분 하에 불법노점상, 노상 적치물, 기업형 차량, 리어카 방치 행위 단속을 추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집행부의 단속내용을 보면 법의 잣대로 위반 및 불법행위로만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책과 보호의 구분을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속된 노점상인들의 생계지원대책을 위하여 취업교육 전후 상담 및 교육과정 안내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자활사업, 공공근로사업, 생업자금 융자, 또는 긴급 구호, 시장 내의 점포 입주, 취업 알선 등을 적극 추진하여 노점상 생계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는 줄 압니다. 단속부서인 도시관리과에서 불법노점상 단속을 통하여 도로 이용객의 편의제공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끔은 불법노점상 단속으로 주민과 마찰하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은 줄 알고 있으며, 이 자리를 통해 수고하는 관계 공무원께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노점상이 경제의 전근대적 부분의 유통을 이어주고 도시빈민의 슬럼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하며, 도시의 풍물적 기능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로 내의 불법행위 단속도 중요하지만 노점상인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708 ,
1 /
71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08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707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702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701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