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방재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의 예산을 줄이자 정순옥 300회 1차 | 2023-11-16 |
|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상인3동 정순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 부진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은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지방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2023년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400조 원 대비 59조 원이 감소한 341조 원이 걷힐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세수 부족 59조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이며,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내국세 규모는 55조 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내국세 감소와 연동하여 정부로부터 올해 교부받기로 되어 있던 대구시는 보통교부세 1조4,485억 원 중 15.9%인 2,304억 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재정의 예산 규모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평균보다 높지만 유사 자치단체에 비해 보조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재정자주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는 실제 재량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권이 감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상태를 고려하여 달서구는 사업의 필요성, 계획성, 시급성 등을 분석하여 불필요하고 과도한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고 축소 집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의정부시에서는 정부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되어 재정 여건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 전반의 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보도가 있었고, 의정부시는 공무원 월급을 줄 수 없다는 뉴스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필요한 구비 부담을 안게 될 국가 공모 사업은 지양하고 달서구에 꼭 필요한 공모 사업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조 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매칭되는 구비 부담으로 인하여 지방 재정의 재원 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는 부서별 공모 사업 신청에 있어서 무분별하게 국비 사업을 수행하기보다는 구비 부담이 과다하지 않도록 구비 부담 재원 확보 방안, 유지 관리에 따른 매년 지속적인 사업비 부담 여부 등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결과를 도출한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SOC 사업의 경우 연차별 공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과도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방 행사와 관광 사업에 대해 필요성과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축소하여야합니다. 특히 주민들의 참여율이 저조하거나 참여자들의 호응 또는 만족도가 낮은 행사가 예산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어 지역 축제 행사의 경우 축제 행사 평가에 따라 적절한 예산 규모를 산출하여 낭비적 요인을 사전에 걸러내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원 사업의 집행에 대하여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지방 보조 사업 평가는 성과 평가와 예산 편성을 연계해 성과가 부진하거나 집행 과정이 비효율적인 사업은 일몰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삭감 또는 일몰 가능성이 있는 부실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3의 전문 외부 기관 평가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 운영 결과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지방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을 줄이는 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의회, 구민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우리 달서구 재정이 지속적으로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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