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통장선발 심사기준에 대하여(2010.11.22) 이영애 182회 2차 |
|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죽전·용산1동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행정과 주민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 선발기준이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좀 더 형평성 있게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7일 지역주민의 동정과 현안을 살피는 행정의 최일선 조직인 통장을 대상으로 한 통장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으나 이러한 교육을 통해 통장의 자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혜택은 60만 구민에게 돌아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교육실시 시기와 내용 등은 타 자치단체 사례를 분석해 좀 더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알고 있듯이 이제 통장직은 인기직종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통장은 주민들의 민원처리 같은 궂은 일만 하는 심부름꾼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피하는 분위기였으나 최근에 평균 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장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 이유는 월정수당과 함께 상여금 지급, 학자금 지급 등 부가적 혜택으로 연간 수입이 300만 원을 상회하는 매력적인 수입 때문입니다. 이러한 높아진 경쟁력으로 우수 인력 확보는 가능하겠으나 무엇보다 동네와 주민을 아끼고 사랑하는 봉사자로서의 자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차후에 실시하는 통장직무교육에는 통장이 이러한 지역의 봉사자로서 역할에 대하여 충분히 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서구 통·반장설치 조례에 의한 통장 임기를 8년으로 시행한 이유, 금년이 8년째 되는 해로써 구 산하 통장 739명 중 약 13%에 해당하는 110명 정도가 금년 연말에 임기가 만료되어 공개 채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앞서 통장선발에 대한 심사기준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통·반장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통장 위촉에 따른 심사기준에 의하면 통장 경력을 포함한 국민운동단체 활동 등 법령이 정하는 봉사단체 봉사경력이 전체 배점에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구시 타 자치단체보다 봉사배점 기준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며, 통장경력과 봉사단체 경력을 같은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수당과 각종 혜택을 갖고 있는 통장이 순수하게 내 지역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는 봉사자와 같이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불어 심사기준에 추가해야 할 항목을 한 가지 더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자녀출산 가정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은 2009년 기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는 전국 최하위인 1명으로 인구대체 수준인 2,001명 정도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저출산 위기를 맞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서는 부처별 세부시행 과제를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출산축하금과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준비금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여건의 한계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정책적인 사업 추진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 세심한 지원도 병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출산장려에 대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에 통장 위촉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통장선발에 적용되는 심사기준에 통장 경력과 봉사단체 경력을 분리하여야 할 것, 그리고 다자녀 가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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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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