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탄소중립 전략 수립에 관하여 박종길 299회 1차 | 2023-09-12 |
|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5월 18일 최종보고회를 가진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과 이를 위한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구에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주장을 하였습니다. 정부는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하고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의 온실가스 감축을 국제 사회에 약속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는 45% 감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는 대구시의 감축 목표에 맞추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5%를 감축하겠다는 달서구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보고서를 검토하면서, 과연 보고서에 기재된 사업으로 온실가스 45%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용역 보고서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보고서가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부끄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2차 본회의 시 구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답변을 받아 기록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지적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표의 실현 가능성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탄소중립의 기본 원칙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탄소 흡수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즉,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그린 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이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산, 친환경 건축물 확대, 도로 다이어트 사업 시행, 도시 숲 조성, 습지 보전 및 확대 등을 충분히 담아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시행한다고 해도 앞으로 2030년까지는 약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 실천 사업이 보이질 않습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연구용역 보고서를 보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5% 감축을 위하여 8개 분야 57개 사업, 131개 세부 사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대부분 기존에 하고 있거나 계획된 사업 및 조례에 근거가 마련된 사업입니다. 적어도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도시 숲을 얼마나 늘리고, 자전거 이용자는 얼마나 늘리고, 재생에너지 공급은 얼마나 늘리고, 녹색 건축은 얼마나 확대하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영주차장을 늘려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황당한 사업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파리의 15분 도시처럼 도로를 줄이고, 주차장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그곳에 도시 숲을 조성하는 것이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이미 서울시도 이를 모방한 30분 도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의 사업을 모방해도 좋습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모방이 곧 혁신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달서구의 탄소중립 전략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탄소중립 전략 수립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우리 구 홈페이지에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들과 전문가들의 냉정한 비판과 토론이 제대로 된 우리 구의 탄소중립 정책과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둘째, 이행 체계의 구축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더라도 이를 실행할 이행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우리 구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구·경북 최초로 어렵게 기후환경과와 기후변화대응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런데 지속가능발전팀을 신설한다고 하면서 기후변화대응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탄소중립 실천을 위하여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전담팀이 없어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은 관련 법, 조직, 사업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출발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출발합니다.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글로벌 핵심 현안이지만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접근해 보면 17개 의제 중 열세 번째 의제로, 지속 가능 목표 중 하나일…….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뿐입니다. 법체계, 실행 부서, 실행 체계가 전혀 다릅니다. 지속 가능한 달서구가 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 자전거와 같은 것인데, 기껏 뒷바퀴를 끼워 놨더니 뒷바퀴를 빼서 앞에 끼우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권한은 구청장님의 고유 권한임에는 두말할 나위가 없지만 문제점이 대두되었을 때 이를 지적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는 것은 의원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자체에서 탄소중립을 담당하는 전담 부서를 없애고 지속가능발전 전담 부서를 만든 곳이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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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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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6 | 302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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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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