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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달서구 엄마아빠 택시 지원금에 관하여 이진환 298회 2차 | 2023-07-27

?이진환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도원동, 상인3동 지역구 의원 이진환입니다.
  먼저 기록적인 폭우에 수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 여러분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원상 복구되기를 기원합니다. 
  의정활동을 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저는, 저를 선택해 주신 지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구의원이 되고자 책무를 다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로 1년 차 인사를 갈음할까 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의 한 사례를 살펴보며 우리 구에 접목할 만한 좋은 사업 하나를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꼴찌를 기록할 만큼 심각한 인구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 영유아 대책을 마련하며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정책과는 별개로 지자체 차원의 방안 모색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책이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의 ‘엄마아빠 택시’사업입니다.
  엄마아빠 택시 사업은 유아차 등 소지해야 할 짐이 많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둔 양육 가정이 편안하게 외출할 수 있도록 택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부모는 물론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등 실질적 양육자에게 연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으로, 택시는 대형 승합차에 카시트, 공기청정기, 비말 차단 스크린, 손소독제를 설치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승차 환경을 제공합니다.
  포인트를 지급받은 양육자는 택시 앱을 통해 서울엄마아빠택시를 호출하면 병원, 나들이, 친인척 방문 등 서울 시내 원하는 곳 어디든 자유롭게 포인트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입률은 72%로, 3만여 명의 영아가 지원받고 있으며 올해 16개 자치구의 시범 운영을 거쳐 2024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달서구에 이 사업을 접목시켜 본다면, 현재 우리 구의 생후 24개월 이내 영유아 수는 4,236명으로,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엄마아빠 택시 사업 추진 시 예산 규모는 연간 4억, 집행률을 약 70%로 가정했을 때 예산은 연간 3억 정도 든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는 고향사랑기금을 일부 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달서구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약 1,600만 원 정도로, 세액 공제, 답례품 등의 혜택을 따져봤을 때 기부금은 향후 더 증액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미래 도시의 경쟁력은 인력 자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며, 저출산, 영유아, 나아가 인구 소멸에 대응할 정책은 조금 과하리만큼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발·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엄마아빠 택시 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에라도 시범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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