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과 관련하여 박종길 298회 2차 | 2023-07-27 |
|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과정을 통하여 드러난 우려를 말씀드리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건전 재정 운용을 부탁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그동안 구정질문과 의사진행발언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질문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 앞으로 재정 운용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째, 제정 운용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세 세수의 감소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봐 주십시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서안을 참고해 보면 재산세의 감소로 인해 지방세 수입이 기정액 대비 10.72% 감소하여 181억7,599만2,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20.55%에 불과한 우리 구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는 자체 사업비 축소로 이어져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세 감소가 올해에 그치지 않고 내년에 더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 긴축 재정 운용이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영비의 큰 증가입니다.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난방비 폭등 등으로 인하여 우리 구청에서 직접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번 제2회 추경에 올라온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입니다. 화면을 봐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구립도서관, 청소년수련관, 별빛캠핑장 등 모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면 내년도에도 지방세는 크게 감소할 것이고 민간위탁금을 비롯한 각종 시설의 운영비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구청 내의 다양한 논의 구조를 통하여 재정 운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현재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건축물 신축은 자제하고 민간위탁금 등 각종 운영비 상승에 대비해야 합니다. 다행히 제2회 추경을 통하여 건전 재정 운용을 위한 큰 변화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는 그동안 편성만 하고 집행되지 않았던 예비비를 삭감하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편성이라는 과감한 결단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지출 또는 필요 예산의 부족분을 채우도록 편성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용도를 결정하지 않고 예산에 계상하는 지출 항목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십시오. 최근 5년간 우리 구의 예비비 편성과 집행 내역입니다. 매년 200억 원 이상을 편성하였지만 정작 집행된 것은 지난해 3억3,000만 원이 유일합니다. 예비비 과다 편성 등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재정 운용은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됩니다. 지방 재정의 목표는 면밀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세입을 통해 당해 연도에 행정 서비스로 구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예비비는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금액만 편성해야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앞의 화면을 봐 주십시오. 늦은 감은 있지만 제2회 추경을 통해 최근 5년간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예비비 편성을 지양하고 오히려 과감하게 예비비 90억7,1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큰 발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에 256억432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동안 편성만 하고 집행되지 않았던 예비비를 과감하게 삭감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담보된 예산 편성을 크게 환영합니다. 예비비를 적게 편성함으로 인해 예년에 비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연도 추경 예산의 중요한 세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면밀한 세수 예측과 체계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건전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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