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하여(2010.11.22) 이귀화 182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죽전·용산1동 출신 이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주로 서민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단독주택지역 소방도로와 관련한 연결된 소골목길 인도블록 교체작업과 관련 2007년 7월 9일 제151회 정례회 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깨끗한 거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구정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소골목 길은 설치된 지 20년, 30년이 경과되어 아직까지 넓은 사각블록이 설치된 곳이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울퉁불퉁한 곳, 깨어진 곳도 많이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수관 문제도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전에 하수관은 PVC로 설치되어 금이 가거나 깨어진 곳이 많아 하수관 자체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곳도 산적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몇 말씀드리고자 우선적으로 해야 할 소골목길 인도블록과 하수관 교체를 시급히 시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원성 또한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구 관내에 소골목길 정비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총 409곳을 신청 받아 개체작업이 이루어진 곳은 177곳에 불과합니다. 또한 2010년도 주민편익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총 114건을 각 동별로 신청 받아 51건을 개체하였다고 합니다. 신청 건수 중 개체한 사항이고 이 외에 아예 신청에서 빠진 소골목 길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례로 죽전동 소재 소골목길 인도블록 개체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상반기에 각 통장을 통해 조사하도록 하여 시급한 곳 32곳을 우선 선정, 구청 건설과에 정비신청을 한 바가 있으나 불과 5곳만 개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신청만 받았을 뿐이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부분을 우선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주민편익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 5억, 2007년도 5억, 2008년도 4억, 2009년도 4억5,000, 2010년도에는 어떻게 된 일인지 건설과 1억5,000, 기획조정실 1억으로 합계 2억5,0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 있어 더더욱 주민편익사업을 위해서는 예산편성 자체도 인색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오억씩 되는 예산이 있을 때도 예산 부족으로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소골목길 인도블록 개체문제가 외면 받는 실정에 예산이 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할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몇 년간 건설과에 수차례 시급한 부분부터 반기별로 개체할 것을 요청한 바가 있으나 돌아온 대답은 예산 타령만 할 뿐입니다. 그렇다고 대처를 강구한 흔적이나 계획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재 행정상 개념은 어떻게 두고 있는지 압니까? 주민들의 문제점을 신고하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사진도 찍어갑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과 대답은 없습니다. 결국 시간이 흐른 뒤 예산이 부족하다는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사소한 것이 모이면 결국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때도 예산 타령만 하실 겁니까? 이런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또한 무조건 절감만 하는 것이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예산은 효율적으로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선집행해야 할 부분을 우선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보다 시급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곽대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과 일의 선후를 냉철히 판단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과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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