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출생,육아정책 보완을 요구하며 이영빈 298회 1차 | 2023-07-18 |
|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장기, 용산1, 2동 이영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달서구 조성을 위해서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보다 탄력받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달서구 출생·육아 정책을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자녀의 출생 그리고 육아에 관한 몇 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과 관계없이 난임 부부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과 첫째 자녀를 출생하는 경우 유모차나 아기띠를 제공하는 사업은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출생 장려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생률을 올리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통계청의 합계출산율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합계출산율은 가임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합계출산율은 해가 갈수록 수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전국 및 대구시에 비해서도 출생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자리, 교육, 부동산, 경제 등 다양하고 복잡한 요인들이 한몫했을 테지만, 이와 별개로 본 의원은 우리 구의 출생·육아 정책이 본질적으로 실효성이 낮으며 ‘구민의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역부족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출생한 가정에서의 “예년에 비해서 국가 지원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나, 특히 지자체의 지원 사업이 육아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여러 번 수렴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효과가 미미한 육아 지원 정책이 보다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우선 몇 가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카시트 대여 사업입니다. 2018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영유아를 차에 태우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장착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따라서 카시트는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용품이 되었지만, 신생아용 바구니 카시트의 경우에는 사용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가량으로 짧은 데 반해 비용은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여 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서 구매하기에 만만찮은 부담이 가중됩니다. 본 의원은 신생아 카시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구매하자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구매하지 않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검색창에 ‘지자체 카시트 대여’를 검색해 보니 충남, 서울 광진구, 광주 동구, 울산 중구에서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시트 대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생 가정의 요구를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젖병 소독기 대여입니다. 젖병 소독기 역시 사용 기간이 1년 내외이지만 상대적으로 고가의 제품이라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조사해 본 바로는 경남 진주나 전북 진안군에서 현재 본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젖병 소독기는 최근 육아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MZ 세대가 요즘의 화두인 만큼 MZ 부모들의 취향을 저격한 듯 보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동향을 읽어 낸다면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 항목이 늘어나면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발언하기에 앞서 꽤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여 사업으로, 장난감 도서관처럼 육아 용품 공유 사업으로 접근한다면 비교적 재정 부담은 덜고 혜택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더해 기부 문화를 활용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오늘 발언은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부부들이 단기간 사용하는 육아 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고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지만, 이런 형태의 복지망은 대중적이고 보편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장난감 도서관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끝없는 출생률 하락으로 위기임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비상하리만큼 낮은 출생률에는 비상하다 싶을 정도의 돋보이는 정책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정책은 출생·육아의 큰 틀에서 비추어 볼 때 사소하고 미미할뿐더러 이미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러한 정책의 정착은 실효적으로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기 위한 시작일 뿐이지 결코 완성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 주장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출생·육아 정책이 과연 신혼부부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달서라고 말하기에 떳떳한가?” 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서구가 이런 정책을 준비했습니다. 안심하고 출산하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예산이 무엇에 집중되고 있으며, 다시 되짚어볼 필요는 없을지에 대한 물음표를 남기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구가 출생·육아 지원 사업을 보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우리 의회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출생·육아 정책을 선도하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고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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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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