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간 신뢰 회복 박정환 295회 2차 | 2023-03-23 |
| ?박정환의원 존경하는 55만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리, 송현1, 2, 본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의회와 집행부 사이에 흔들리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작은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행부와 의회는 올바른 정책 집행을 위한 수레의 양 바퀴라고도 합니다.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집행부가 투명하게 의사 결정을 하고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하는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이며 동시에 대의 기관이기도 합니다. 의회가 주민의 뜻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소홀히 할 때, 주민들은 그런 의회를 ‘거수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본 의원은 혹시 집행부가 달서구의회를 거수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가장 중요한 일은 주민이 낸 세금이 똑바로 쓰이도록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 쓰임의 필요성을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은 집행부가 설명하고 의회가 심의?의결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의 두 눈을 가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특정 체육 시설 5개를 짓겠다고 설명하고, 의회가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2개만 우선 짓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자, 2개만 지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서 예결위원회에서 2,000만 원 증액을 요청해, 의회가 이를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필요하다는 체육 시설은 1개만 짓고, 남은 예산을 다른 곳에 사용했습니다. 그러고는 통계목이 시설비로, 산출 근거가 생활 체육 시설 조성으로 되어 있으니 생활 체육 시설 조성에 사용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님! 집행부를 향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집행부의 노력에 대한 감사와 신뢰, 그리고 믿음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만약 감사와 신뢰, 믿음 대신에 의심이 자리 잡은 견제와 감시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안에 기재했던 체육 시설의 개수는 발간된 예산서에서 사라지고, 의회에서 설명한 내용과 집행되는 구체적 사업이 이렇게 달라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 의회는 집행부의 설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처럼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집행부에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가 의회에서 설명한 것과 다르게 예산을 집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다면, 집행부의 설명을 믿고 많은 예산을 꼼꼼히 읽어 보시는 스물네 분의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할 것입니까? 의회가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존중하며, 올바른 견제와 감시를 통해 달서구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신뢰를 쌓아 서로가 믿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다시는 서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백한 진상 규명과 구청장님의 진솔한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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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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