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에어간판 실태와 올바른 광고문화 조성 위한 대책 촉구 도하석 295회 2차 | 2023-03-23 |
| ?도하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도하석 의원입니다. 봄기운이 완연한 4월이 곧 다가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민생 경제를 활성화해야겠다는 고민이, 온화한 날씨로 인해 의정활동을 위한 발걸음을 가볍게 합니다. 모두 힘들 내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어 간판에 대한 실태와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 촉구’로, 달서구 광고 문화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현재 주요 도로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뿐만 아니라 주거 지역까지 불법 광고물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물에는 현수막, 에어 간판, 입간판 등이 있으며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아 교통사고 유발 등 안전까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법 유동 광고물인 에어 간판의 경우, 인도와 차도를 차지하면서 보행자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으며, 오늘같이 비가 올 때는 에어 간판의 조명을 위해 설치한 전기 배선이 외부로 노출되어 있어 손상에 따른 감전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올바른 광고 문화 정책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현수막 한 장당 1,000원을 보상하고 수거인 한 명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불법 광고물 자동 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상습적인 게시자에게 자동 경고 안내 메시지를 주기적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달서구 불법 광고물 정비 실적을 보면, 현수막의 경우 2020년 6만4,748건, 2021년 3만1,659건, 2022년 9만7,627건으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2021년 대비 2022년에는 정비 건수가 3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에어 간판의 경우 2021년 291건에서 2022년 221건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실제 사업 현장에서는 에어 간판이 불법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알고 있더라도 단속의 효과성이 크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생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불법 광고물 단속반을 3개 팀으로 구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건수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에어 간판이 불법임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둘째,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비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수거율을 높이고 단속반 인력을 늘려,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을 추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광고물 정비 종합 계획을 세워 체계적인 광고물 관리를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방문한 부산의 경우 소상공인 광고물 정비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노후된 간판 교체를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타 도시를 벤치마킹하는 것 못지않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조금이라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헤아려, 소상공인의 홍보를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청 홈페이지에 소상공인 전용 무료 온라인 광고란을 개설하는 등 온라인을 활용한 홍보 지원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가 사람들이 다시 찾는 상권으로 활성화되는 길임을 지속적인 민관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안내하여,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품 달서구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전체
708 ,
1 /
71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08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707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702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701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