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부서명칭 변경 요청 정순옥 295회 2차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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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옥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도원동 출신 정순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집행 부서 분리 요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잠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구청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부서 명칭 변경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2015년∼2022년 달서구의 인구 변화를 보면 0∼14세까지는 13.9%에서 11.9%로 감소하고 있는 데 반해, 65세 이상 인구는 10%에서 16.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65세 이상의 건강한 일반인들은 ‘청년’이라고 불러달라는 요청이 있는 만큼 ‘노인’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거부감도 있고 명칭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어르신장애인과’를 ‘어르신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로 분리하여 명칭을 변경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경로 의식 사상이 사회 규범화되어 조상 숭배 관념, 유교 효의 규범은 경로의 태도를 더욱 강화시키며 현대 사회에서는 노인 복지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복지의 정의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공적 및 사적 차원에서의 조직적·전문적 제반 활동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인 복지라 하면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생활의 전면 보장 및 경로당 등에서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의미하는 복지 서비스를 말합니다. 또한 노인의 건강 유지와 생활 안정 시책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여 상시 노인 복지의 향상과 보전을 위하여 건강 진단, 수용 시설, 노인정 및 복지관 운영 지원, 사회복지법인의 노인 복지 시설 설치 권장, 경로 주간의 설치·감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 발생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생활 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장애인 복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보호 및 수당 지급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 참여 활동 촉진을 통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밖의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존엄한 가치를 존중하고 걸맞은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름을 ‘어르신장애인과’라 하면, 잘못 해석하면 ‘어른은 다 장애인인가?’ 하는 오해도 종종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대구시 8개 구·군 기초 자치구 부서 명칭입니다. 이처럼 8개 구·군 중에서 우리 달서구만 ‘어르신장애인과’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시를 비롯한 16개 구·군 중에서 사상구와 기장군 두 곳, 광주광역시는 시를 비롯한 5개 구·군 중에서 시 한 군데만 통합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지 정책 또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예를 들어, 노인복지팀, 노인지원팀, 노인시설팀을 ‘어르신복지과’로, 장애인복지팀, 장애인시설지원팀, 자활지원팀을 ‘장애인복지과’로 부서를 분리하여, 증가하고 있는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인 복지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많은 노력으로 애를 써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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