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이곡동 종합의료시설 부지 타당성 및 용도 변경 재검토 촉구 김기열 295회 1차 | 2023-03-14 |
| ?김기열의원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일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한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서 지역에 지난 33년간 들어서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해 현 시점에서 도시계획이 타당한지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병원 부지는 달구벌대로 259길 12이며, 1990년 성서택지개발지구 내에 종합의료시설용지로 결정되었고, 5,500평 규모의 용지가 민간인에게 분양되었습니다. 그러나 승인·지정 후 33년이 지나도록 종합의료시설이 들어서지 못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없다면 더 이상, 성서 지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위치인, 달구벌대로에 인접한 5,500평 규모의 부지를 그대로 방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합니다. 대구 관내 종합 병원 이상 17개소 중 35.3%인 6개소가 현재 달서구에 있으며, 해당 병원 부지와 차로 7분 거리인 호산동에 상급 종합 병원인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2011년 1,034병상 규모로 들어와 있고, 차로 9분 거리에 500병상 규모의 대구의료원도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의료인과 의료법인만 운영할 수 있는 의료 시설에 대해 현재 의료법인 허가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많겠지만 제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OECD 평균 4.4개이고, 한국은 13.2개, 달서구는 16.4개입니다. 90% 이상이 민간 의료 기관인 우리나라의 실정상 본 용지에 종합 병원이 설립되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용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주민 제안서도 2011년부터 7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접수가 되었고, 결국 소송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도시계획상 종합의료시설용지로 지정된 부지가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용도 변경과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시민 제안과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수원시의 경우 사전 협상을 통해 개발 이익 환수 방법 등에 잠정 합의점을 도출하여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라 하고, 김해시의 경우에는 올 2월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시민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와 공공성 확보, 행정에 대한 신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33년 동안 표류하고 있는 종합의료시설용지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1990년 지정한 후 변화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종합의료시설이 미래에도 가능성이 없다면 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결정의 유지와 변경 중 다시 한번 따져 보고 정책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도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 그리고 병상 허가권을 가진 우리 구와 대구시에서 이곡동 종합의료시설용지가 현재에도 그 지정이 타당한지, 용도 변경의 필요성은 없는지, 어떤 대체 시설이 필요하고 또 가능할지에 대해 전문 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극적인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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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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