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홍준표 시장의 행정재산 매각 반대 서보영 293회 1차 | 2022-11-16 |
| 서보영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의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천동, 유천동에 지역을 두고 있는 서보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홍준표 시장의 행정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행정자산 매각을 통해 대구시의 부채를 절감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부채 절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등 부채를 절감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치솟고 있는 금리에 부채가 많으면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며, 거시경제로 보았을 때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있습니다. 2021회계연도 기준 대구시는 3조107억 원의 부채에 2조3704억 원의 채무, 대구시 산하 7개 공기업 부채는 2조1,147억 원이며 대구시의 재정자립도는 40.68%로, 타 특별시·광역시 유형 지방자치단체 평균 53.1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매년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다소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부채 총액은 늘고 있으므로 총 부채가 줄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홍 시장은 재임 기간 동안 1조5,000억 원의 채무를 줄이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목표대로 채무가 준다면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은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자산 매각을 통한 채무 줄이기로 된다면, 채무액은 줄었는데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오히려 올라갈 수도 있다는 계상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홍 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청 후적지, 성서행정타운, 칠곡행정타운 등의 부지를 매각하여 채무액을 줄이겠다고 하였습니다. 현재 달서구 이곡동 1252-3번지 일대 성서행정타운의 공시지가는 805억 원 상당이며 감정가는 토지 용도 변경의 결과, 용지의 목적에 따라 7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하였습니다. 대구 경실련의 말을 빌리자면 “재산을 팔아 빚을 갚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초단체 중 성남시, 화성시, 수원시, 이천시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들 수도권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기준 보통교부세 불교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또한 광역으로 불교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있습니다. 보통교부세 불교부·교부는 재정력지수가 1.0 이상인지 미만인지를 놓고 구분하게 됩니다. 즉 지자체 스스로 세수입이 많으면 재정력지수가 올라가므로 불교부 지자체의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와 화성시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이천시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네이버, 두산 등이 있는 분당과 판교테크노밸리가 있습니다. 기업체 유치 성공으로 자체 세수입으로도 지방자치 수호가 가능합니다. 단기적으로 기업 유치, 어려운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행정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부, 지자체, 의회, 시민 모두가 합심하여 기업 유치를 위해 힘쓰면 좋은 일자리 창출과 대구시의 인구 유출도 막을 수 있고, 세수입도 늘어나는 기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 또한 지역에 엘앤에프라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의 본사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 중견기업의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본사가 지역 외로 이전되지 않게 잘 지키며, 또한 언제나 부지난을 얘기하며 신규 기업 유치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기보다 집행부와 구민, 의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로 기업 유치에 힘써 수도권 외 최초 불교부 지자체의 꿈을 꾸어 봅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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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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