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재활용폐기물 수거량 감소와 음식폐기물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박종길 293회 1차 | 2022-11-16 |
|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박종길 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지난 몇 년 사이에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 및 잔재물량이 획기적으로 감소하였고, 음식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큰 폭으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지자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결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반드시 그 계기와 과정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결과만 부각되고 계기와 과정이 생략된다면 잘못된 행정을 되풀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결과를 도출하게 된 계기와 힘들고 어려웠던 과정은 생략된 채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섰던 의원으로서 그간 했던 과정을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12월 청소과는 두 가지의 문제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회에서 재활용 폐기물 민간위탁금의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수거량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다른 하나는 음식물 폐기물 처리비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이 자료를 보면 우리 구는 수거량이 2019년 대비 2021년에는 무려 약 5,000톤이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택배 상자와 음식 배달이 늘어나면서 대구시의 대부분의 구·군에는 수거량이 늘어난 데 비하여 우리 구는 크게 줄었습니다.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5,000톤이면 연간 중구나 남구 및 서구에서 수거하는 양과 비슷한 양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량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던 것은 2020년 재활용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약 72%로 크게 증가한 것에 주목을 하고 자료 요청을 통하여 분석을 해 보니 원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거량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잘못된 수거량을 바로 잡는다는 것이 솔직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결과, 집행부에서는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였고 대행업체에서도 수거량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하여 이제는 다른 구·군과 비교해도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다음은 음식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예산 절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0년에는 약 8억7,500만 원, 2021년에는 약 15억1,600만 원이 절감되었고 올해는 본예산을 아예 11억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엄청난 예산 절감입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음식 폐기물 민간위탁금 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공공에서 처리해야 할 물량을 민간에서 처리함으로써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음식 폐기물 처리 비용 약 13억3,3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공공 처리비는 민간 처리비의 약 11분의 1에 불과합니다. 배차 계획을 잘 세워서 될 수 있으면 공공에 반입하고 나머지를 민간에 반입해야 하는데 적어도 2019년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문제가 되었던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비해 2020년, 2021년에는 공공으로의 반입량이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저는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기 6개월 전인 2019년 6월 21일 청소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처리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공공으로의 반입을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된 이후에도 제273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가 음식 폐기물 관련하여 감사를 받았다는 사실과 배차 계획을 잘못 세워서 예산을 낭비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절감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시로 반입량 현황을 제출받아 체크했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저 개인의 그동안 재활용 폐기물과 음식 폐기물 관련 의정활동 내역입니다. 구정질문 3회, 5분 자유발언 4회, 의사진행발언 3회, 관련 조례 개정 2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묻고 또 물으면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정활동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과와 함께 그 계기와 과정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진정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아도 스스로 행정을 혁신하는 달서구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신 담당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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