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지구단위계획 변경(규제완화)에 대하여(2010.12.17) 서재령 183회 2차 |
|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철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구민의 민의를 대변하면서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도 노고가 많았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구청장님의 슬로건 ‘깨친 멋’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는 행정서비스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서비스만이 ‘깨친 멋 달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 풀 수 있는 규제는 어느 타구보다 한발 앞서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가 1988년 1월 1일 개청한 당시 인구 28만여 명이었으나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성서택지개발지구와 월배택지개발지구에 7곳의 택지개발계획을 조성하여 이제는 60만이 넘는 거대자치구로 발전하였습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를 보면 단독주택지역은 준공일부터 10년간은 당초계획대로 주거용 60%와 근린생활시설 40%를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다만, 10년이 지나면 6대 4 비율을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은 아마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본 의원도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하여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우리 달서구의 문제만이 아니지만 우리 달서구는 그 어느 구보다 도시 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25m 이상 대도로 변에 위치한 단독주택지역에 이미 상가로 형성된 곳은 현실성에 맞게 풀 수 있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달서구가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통한 규제를 완화해서 앞서가는 달서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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