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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농사용 폐비닐 및 폐농자재 처리와 재활용 사업 장호섭 292회 2차 | 2022-10-20
장호섭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명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장호섭 구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달서구 농사용 폐비닐 및 폐농자재 처리와 재활용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달서구에서는 농사용 폐비닐과 폐농자재 처리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농업인 및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주민들은 영농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려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달서구 내 농지 원부에 등록된 농가는 약 9,600가구이며 이 중 달서구에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 원부에 등록된 농가는 약 400가구입니다. 현장 방문 조사 결과로는 300평 미만 텃밭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주민들이 약 70%이고 이런 통계로 보니 약 1,200가구 이상 경작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달서구 내 농가가 많은 곳을 살펴보니 대다수 도원동, 대곡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잠시 PPT 화면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보며) 농작물 재배 후 농사용 폐비닐과 폐농약병이 아무 데나 뒹굴고 있고 농사용 골재 또한 이렇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친환경 녹색 성장을 주장하는 달서구에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는 폐비닐과 폐농자재를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농약병, 봉투 안에 남아 있는 성분들이 대기 중에 날릴 수도 있고 폐비닐, 농사용 폐골재 등이 이렇게 방치된다면 토양 오염에 치명적이며 자연 생태계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비바람에 의해서 하수도를 막아서 폭우라도 올 경우 배수에 큰 영향을 끼쳐 큰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 기사에 따르면 이번 힌남노 태풍으로 서울에서는 담배꽁초와 쓰레기로 인하여 배수가 되지 않아 하수도 막힘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해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달서구도 미리 앞서서 농사용 폐비닐 및 폐농자재 처리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토양오염 및 환경 보호를 위해 농가에서 지정 장소에만 폐농자재를 모아 둘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정 장소에 모인 폐농자재를 수거 기간을 지정하여 달서구와 계약된 폐기물 처리 업체 또는 재활용 업체에서 수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구시 타 구에서는 폐농자재를 지정된 장소에 모아 두면 한국환경공단과 계약한 민간 수거 업체가 한국환경공단 사업소나 다른 지정 장소로 운반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정 장소에 일반 쓰레기 투기를 막기 위해 누가 폐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등록된 농가의 폐비닐 및 폐농자재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가는 사전에 폐농자재 처리 신청 후 배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대형 폐기물 폐기 시 인터넷·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면 폐기물 처리 업체를 안내받아 처리하는 것처럼, 농사용 폐비닐 및 폐농자재도 품목 및 수수료를 지정하여 농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제안합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달서구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실천에 적극 앞장서서 녹색 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특히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힐링 도시 구현에 힘쓰고 있습니다. 살기 좋은 달서구에서 우리 주민들이 폐비닐, 폐농자재 등으로 인해 고충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더욱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힘써 주시길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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