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에 대하여...(2007.6.19) 김주범 151회 1차 |
| 안녕하십니까? 본리동, 본동, 송현1, 2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존경하는 박병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거론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의 자료에 관한 것입니다. 자치법에 권한, 자치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통제에 관한 권한 등을 유효 적절히 행사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사무전반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는 안건 발의권, 안건 심사․의결권과 더불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에 중요 수단입니다.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제1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중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을 토대로 심사숙고하여 자료 요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후 자치단체로 이송되어 3주간의 자료 작성 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이번 제15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자 하였을 것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료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보고 사업에 대한 이해를 하기 힘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필요한 자료와는 다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요구한 자료 중 일부만 제출하여 반쪽 자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미비한 자료에 대한 생각이 비단 저만 드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까! 만약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잘못 작성되어졌다면 집행부에서는 자료 작성 중 자료의 문제점을 보고해야 했을 것이고,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획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상의를 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자료작성 기간 중 어떠한 문제점 제기나 상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추가자료 제출 요구 시 공무원들에게 미비한 자료에 대해 질문을 하면 “자료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료 내용이 너무 많아 간략하게 작성했다.”는 등의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 2007년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면서 계속 발언함) 그리고 이 자료는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어떤 부서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추가자료가 아니라 본 자료에 나오지 않은 자료를 요청한 자료입니다. 제가 보기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나 한 부서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나 두께와 양 차이가 얼마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구광역시에 있는 한 자치구의 행정사무감사 올해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공무원들이 세세한 자료까지 전부 첨부를 했습니다. 두께나 양에서 우리 달서구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충분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무엇을 느끼십니까? 물론 시간적, 물질적, 인력적 여유가 있다면 본 자료 검토 후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감사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자료 검토 후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감사에 임하기에는, 의원 개개인의 준비로 이루어지는 감사를 준비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짧은 생각이지만 공무원들의 미비한 자료 제출은 행정사무감사의 시간 벌기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의회 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감사 준비와 행정업무를 병행하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을 위해 일하는 관계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의회의 자료 제출로는 너무나 미흡한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의 미비함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앞으로 추가자료 및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에 대해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와는 다른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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