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예산운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에 관하여 박종길 291회 1차 | 2022-08-29 |
|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와 대구시의 재정 운용 기조를 보면 공히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많은 부분을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기초지방정부로서는 그 여파가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산 운용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구는 2022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사회복지비 예산이 약 67%,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 운영 경비가 약 13%, 나머지 20%는 기타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비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기초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가 해가 갈수록 높아지기보다는 오히려 낮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어서 재정자립도가 2018년도에는 23.1%에서 2022년도에는 20.55%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구민의 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위탁 사무가 많이 늘어나면서 향후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대행 사무를 포함한 민간위탁 사무 건수가 102건이며, 예산은 1회 추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민간위탁 수수료 약 653억 원, 공공위탁 수수료 133억 원으로 총 약 786억 원입니다. 현재 전체 예산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구의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자체 수입이 1,931억 원임을 감안하면 민간위탁 수수료 786억 원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2년 전과 비교해 보면 민간위탁 사무 건수가 26건이 늘어났습니다.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월배복합센터, 달서반려견놀이터, 청소년문화의집 등 다수의 시설들이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 사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들 시설은 건립 시에는 중앙정부와 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지만 준공이 되고 나면 주로 자체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의 상황을 감안했을 때 운영과 관련된 예산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중앙정부와 대구시가 긴축 재정을 표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한 접근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26년 사회복지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130억 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예산은 반드시 지출해야 하고 주로 매칭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구의 부담도 증가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위탁 사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운용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더 폭넓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고 지속 가능한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존경하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우리 구도 정부나 대구시의 재정 운영 기조에 맞추어 긴축 재정을 표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산의 절감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용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기능이 비슷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추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서가 아니라면 비슷한 내용을 갑?을?병 지역에 펼쳐 놓을 것이 아니라 규모를 크게 하여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센터’라는 이름을 달고 26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계획 중인 센터가 다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안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구민들에게 필요하지 않은 센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기능이 중복되거나 실효성이 낮은 센터나 체험관 등을 건립할 시 반드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신중히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구의 재정 부담을 고려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따라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시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향후 운영비를 반드시 고려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달서구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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