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 구의 노력 촉구 정순옥 291회 1차 | 2022-08-29 |
| 정순옥의원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 청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달서구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인3동, 도원동 구의원 정순옥입니다.
저는 저출생에 관해 우리 달서구민과 함께 고민하고 잘 대응하여 저출생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출생 통계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출생아 수는 260만 명으로 전년 대비 4.3% 감소하였고 특히 전남, 전북, 충남 순으로 많이 감소하였습니다. 19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출산율은 1.61명이며 첫째아 출산 연령은 28.3세입니다. 합계 출산율은 0.92명이며 첫째아 출산 연령은 32.2세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며 올해 합계 출산율은 0.7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21년 기준 전국 시?도별 합계 출산율은 세종, 전남, 강원 순으로 높으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순으로 낮습니다. 20년 기준 대구 합계 출산율 및 출생아 수는 서구 405명, 남구 484명, 수성구 1,342명, 달서구 2,373명, 중구 413명, 동구 1,649명, 북구 2,198명, 달성군 2,329명입니다. 21년 기준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은 33.4세, 여성은 31.1세이며, 한국 사회의 빠른 환경 변화는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가족에 대한 전통적 태도가 상당 부분 약화되어 결혼을 형식이나 규범보다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미혼 남녀의 비혼화와 만혼화가 심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어린이집, 유치원 폐원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 기준 전국 초등학교 폐교 수는 3,896곳으로 경북 735곳, 대구 36곳 등으로 폐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2022년 공립초등학교 신규 교사 선발 인원도 100여 명 정도로 제한적으로 줄어 53.1% 감축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원인으로는 노동 시장 격차 및 불안정 고용 증가, 결혼?출산 실현을 가로막는 주택 가격, 성차별적 노동 시장 및 육아 비용 부담, 청년층의 인식과 태도 변화,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주출산 연령대 여성 인구 감소 및 혼인율 하락, 초혼 연령 상승, 기혼 가구의 평균 출생아 감소 및 무자녀 비율 증가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도 저출생 극복 대안이 시급합니다. 정부에서 저출생?고령 사회의 기본 계획을 시행한 뒤 각 지자체에서 출산 지원 정책과 출산 지원금 등 수백조 원을 투입했지만 이 기간 출생률은 0.81명으로 낮아지고 출생아 수는 47만 명에서 26만 명으로 줄어드는 등 문제 해결을 요합니다. 이에 따른 복지 재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갈수록 늘어나고 세대 간 갈등도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 대안으로는 출생 유인책과 같은 일시적 현금 지원이나 복지 서비스보다 교육, 주택, 산업, 고용 등의 전반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 개편과 청년층의 결혼 의식 변화가 필요합니다. 복지에서 경제로, 출생에서 생애 전체로의 접근 방식 변화가 필요하며 당연히 구조 개혁도 동반되어야 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에 우리 사회가 잘 대응하도록 적응 정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단 기간 내 출생률을 끌어올리기 힘든 상황에서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따라 파생되는 혼란들은 미리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지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지 않게끔 우리 달서구도 저출생 대책 변화를 주도할 거버넌스 체제 개편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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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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