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올바른 펫티켓 문화정착을 위한 정책 제안 임미연 289회 2차 | 2022-07-20 |
| 임미연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임미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 구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올바른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민원 해결 및 공원과 산책길 등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반려견 배변 봉투함 설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1,500만 반려인, 국내 600만 가구인 우리나라는 반려동물이 한 가족처럼 공존하는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55만인 저희 달서구도 작년에 2만9,000건의 반려동물 등록을 하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벌써 3만 마리가 등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물 보호와 복지 증진과 책임 있는 반려 문화 조성,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동행을 위해 동물복지법이 1991년 제정된 이래 30년이 지나는 동안 공원 곳곳에서는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이 우리의 일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관련 사업도 함께 호황을 맞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뜻하는 펫과 경제를 결합한 신조어 펫코노미가 경제 트렌드로 부상하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행정안전부에서는 올해 5월 ‘소유를 넘어 공존’이라는 주제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위한 정책 제안 끝장발굴대회가 개최되었고, 올해 6월 대구에서는 대구펫쇼와 반려동물 문화 축제가 열려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려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과 동행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반려인들의 미성숙한 시민 행동으로 인해 비반려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이웃 간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도 동물 민원이 연간 2,000건 이상 매년 늘어나는 동시에 사회적인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려인은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 시 반드시 목줄을 해야 하며 배변 봉투를 소지하는 등 배설물을 수거해야 하며, 맹견으로 분류되거나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개는 입마개를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펫티켓으로 층견 소음 해소를 위해 힘써야 하며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곳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구석에 얌전히 있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층견 문제가 증가하고 목줄을 2m 이상 길게 하거나 공원에서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공원 내에서 배설물을 그대로 방치하는 등 펫티켓을 지키고 있지 않아서 비반려인과의 사회적인 갈등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도시공원과 산책로는 주민들의 휴식처와 친교의 장소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쾌적한 도시 환경과 문화적인 도시 생활을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관리되고 있는 소중한 공공 자산이고, 반려동물 산책 시 배설물은 반드시 수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공원과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배설물, 특히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이웃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야 하며 펫 문화 정책을 위한 안내문 게시, 현수막 설치 등 캠페인 전개가 필요합니다. 배변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는 실제 현장에서의 적발과 배변이 어느 반려동물의 것인지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방치하기에는 시민들의 보건 위생과 문화 복지 향유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서울 종로구에서는 작년 공원녹지과에서 5개 공원 8개소에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였고, 주민참여예산제 선정을 통해 올해는 8개 공원 11개소에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에서도 작년부터 설치를 하였고 대구는 올해 서구에 산책로 출입구 2곳에 시범 설치하였습니다. 공원이나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미리 배변 봉투를 준비하지 못한 반려인에게도 도움이 되고 배설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편의도 제고하기 위해 저희 달서구에서도 민원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배변 봉투함을 설치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에 발생하고 있는 갈등 중에 하나인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시길 제안합니다. 그리고 저희 달서구 행복나눔과, 경제지원과에서 추진하는 펫티켓 홍보 활동과 반려견 놀이터 운영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고 확대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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