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구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 제안 이영빈 284회 3차 | 2021-12-21 |
| 이영빈의원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달서구의 주거복지정책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주거는 개인에게 있어 빼어 놓을 수 없는 재원이지만 한국의 한정된 토지자원과 무분별한 투기, 비계획적인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비수도권 일부를 제외하고 수도권과 대도시는 높은 주거비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체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주거복지”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정부의 주거복지 대책은 저소득층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공하거나 불의의 상황에 임시거처가 필요한 대상에게 긴급 지원주택을 공급하거나 더 나아가면 금융지원을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복지정책들은 광역시와 기초단체에 시달되고 있으며 달서구 또한 국비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른바 국가사무로 정책들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가사무만 전담할 것이라면 달서구 주거복지센터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11월 달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 집행부 발의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우리 구는 조례를 바탕으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심의할 당시 저는 단 1,000만 원이라는 비용 추계상의 운영비가 과도하게 낮게 책정된 것을 지적하며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와의 차별성을 꼬집었으나 특별한 대책을 듣지 못했습니다. 달서구의 준비된 시책을 주문하는 질의에도 일단 만들고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센터 운영이 되려 예산낭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꼽아 보자면 제가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국가사무 외에는 별도의 시책이 없고 그저 센터가 없이도 운영해 오던 방식을 그대로 택하고 있었으며 유튜브 달서TV를 통한 홍보에는 달서구만의 특화 사업이 있음을 강조하며 전국 최초 조례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아는 저로서는 실소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주거복지 사업은 주택공급 사업이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정부가 해오던 방식은 공공임대아파트 공급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맞는 말이며,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은 단순한 주택공급이 아닌 커뮤니티케어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틀린 말입니다. 일본에서는 2025년이 되면 1947년에서 1949년생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 650만 명이 75세 이상이 되어서 의료와 간병 시스템이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시설요양에서 커뮤니티케어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가령 “노인복지센터를 짓고 이쪽으로 와서 복지혜택을 누리세요.”라고 하던 정책의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공동체를 통한 복지사업으로의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합니다. 한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보린주택은 홀몸 어르신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주택입니다. 본 모델은 사회적기업이 낡은 빌라를 매입하여 어르신 생활패턴을 고려한 재설계를 거쳐 SH공사에서 심사 매입한 뒤 금천구에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이곳의 어르신들은 월 10만 원이라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이웃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즐기며 생활하고 계십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외로움과 고독사를 방지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커뮤니티케어의 전형으로 2018년 금천구는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한 지붕 세대공감사업입니다. 대학가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남는 방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신청한 어르신께는 방 수리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에게는 보증금 없이 저렴한 월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과 생활하며 가벼운 가사 일을 돕고 말동무가 될 수 있으니 커뮤니티케어 주거복지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시에는 이러한 커뮤니티 주거복지사업이 전무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달서구가 고작 주거복지센터 하나 운영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조금만 검색해도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대구는 항상 빠져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려되어 의회에서 사전에 지적하였음에도 구청은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요? 국가사무 외에는 특별한 계획도 시책도 존재하지 않는 달서구 주거복지정책의 현주소를 꼬집으며 구청의 적극적인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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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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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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