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연구용역의 진정한 가치는? 김화덕 284회 3차 | 2021-12-21 |
| 김화덕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화덕 의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달서구민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피해 가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는 이번 회기에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과제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구 용역이란 학교나 연구 기관에 연구 개발 과제를 맡기는 일입니다. 관공서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에 앞서 기술과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미하여 더 큰 성과를 얻고자 전문가에게 심도 깊은 자문과 연구를 의뢰하려고 연구용역을 맡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 구에서도 연구용역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12년 전 처음 의정활동을 시작할 때에 비하면 그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연구용역 예산을 살펴보면 2017년도에 7,200만 원에서 급기야 2022년 본예산 심의에는 5억7,0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 구 어떤 분야의 예산도 이렇게 매년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과연 어떤 난제의 사업을 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하는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은 대부분 특정 과로 국한됩니다. 대부분 환경보호와, 문화체육관광과입니다. 저는 복지문화위원회 소속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예산을 살펴보았습니다. 2019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1억2,000만 원, 2020년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4,000만 원, 2021년 금호강 수변지역 관광거점 기본구상 수립용역에 2,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내년에는 관광 관련 연구용역 3건을 위해 1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예산 1억2,000만 원을 투입하여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이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 동안 우리 달서구가 어떻게 관광 사업을 펼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0년 간 다 이루어 내기에는 벅찰 만큼 많은 예산과 계획과 비전들이 들어있습니다. 올해는 2,200 예산으로 금호강 수변지역 관광거점 기본구상 수립용역을 시행하였는데 이미 2019년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에서 관광거점 개발지역으로 구상이 되었고 내년에는 금호강변 관광을 위한 용역이 다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물을 보시면 다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결과보고서에서 구상한 달서 에코트리전망대의 조감도가 보고서에 그대로 또는 배경은 그대로 사용하고 전망대 디자인만 바꿔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내년에 또 금호강변 관광 관련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과연 금호강변 관광거점 개발을 본격적으로 구상하기 전에 몇 번의 용역을 더 시행해야 합니까? 내년에 집행부에서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용역결과를 받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가 열심히 추진한 관광 사업은 선사시대로 사업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투자하고 홍보하고 내년에도 투자하게 될 선사시대로 사업의 성적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계자료입니다. 현재 통계에 등록된 가장 최근 자료는 2019년 12월인데 달서구 주요 관광명소 방문객 수치입니다. 선사유적공원은 393명입니다. 일일 12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이 통계자료가 우리 구 관광사업과 연구용역의 결과라고 한 마디로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2020년, 2021년 반증된 통계자료를 가지고 연구용역 사업의 효과를 자신 있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연구용역 예산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제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실현하여 더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연구결과 또는 연구결과 따로, 집행부의 업무처리 따로인 연구용역은 예산 낭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십 년의 장래를 바라보고 이루어야 할 신청사 이전이나 도시계획, 환경보호와 같은 사업을 앞두고 사업비 공모와 주민 공감대를 거쳐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수년에 걸쳐서 사업을 차근히 밟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방 효과를 알 수 있는 사업인데도 수년간 결과가 없고 더구나 비슷하거나 심지어 같은 주제 아니면 같은 장소를 대상으로 몇 번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의 반영이나 효과 그 어느 것도 알 수 없는 깜깜히 용역을 언제까지 구민들이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잘못되었을 경우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구기관의……. (발언 제한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책임으로 돌리기 위한 면피용입니까? 여러분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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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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