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달서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2010.10.20) 전태선 181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 전태선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달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2010년 연내에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는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달서시장은 달서구 본리동 145-2번지 소재한 2006년 3월 9일 인정시장으로 등록한 전통시장으로써, 현재 265개의 점포에 210명의 점포소유주가 있으며, 상인회는 신동수 회장과 270명의 회원이 시장번영을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0년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달서시장의 시설 현대화사업은 상인회에서 점포주 70%의 동의를 받아 2008년 3월에 국비 보조 대상시장으로 신청하고, 2008년 10월 5일 확정되었고, 2009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대상시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총 28억3,8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국비 60%, 시비 15%, 구비 15%, 민자 10% 현재 국·시·구비가 확보 계상되어 있으며, 자부담금은 상인회 회장단에서 융자로 전액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9년 추진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2010년 1월 5일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2010년 4월 9일에서야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상인회 자부담금을 확보하였습니다. 평소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본 의원은 2010년 7월 지지층과 반대층의 민원을 청취하였으며, 경제과 소관인 달서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업무 보고에서 토지승낙서 징구가 2010년 7월 14일 210명의 점포주 중 120명인 57.1%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받고 달서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종용하는 한편, 본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를 10여 회 이상의 현장을 방문해 관련 시장상인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상인회 중심의 사업 지지층과 새로운 사업추진을 주장하며 대립하는 점포주 중심의 반대층, 그리고 관망층이 있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 옥상에 주차장시설을 하고 비가림막을 대처하는 사업으로 기존사업을 변경하자는 일부 점포들의 27억3,800만 원이라는 사업비를 반납하고 두 배가 넘는 새로운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주장하다가, 요즘에는 현재의 사업비로도 옥상 주차장시설이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은 한 번 반납된 사업비가 3년간 지원에서 배제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 판단됩니다. 집행부의 홍보 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 제출한 간단한 간담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9월 9일 본리동사무소에서 1차 간담회를 하고, 9월 10일 대지승낙서 제출 협조공문을 발송했고, 9월 30일 본리동사무소에서 2차 간담회를 했다고 하지만,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사업추진에 열의와 적극성이 부족했다고 봅니다. 시기적으로 뒤늦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 측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그들의 기대감을 부추겨 사업에 혼선을 주지 않았나 하는 의문조차 듭니다. 본 의원의 요청으로 2010년 10월 5일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들과 경제국장, 과장이 시장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지지층과 반대층을 포함한 상인회의 1차 간담회를 가졌으며, 10월 7일 추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중소기업청 관계자 참여를 촉구하여 10월 13일 복지환경위 소속 의원과 경제과장, 팀장, 건축 감리사, 중소기업청 관계자들과 방문을 같이 하여 상인회 점포조합 2차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방문으로 2010년 10월 19일 현재 6일 만에 점포주의 토지사용승낙서 동의가 142명으로 10%나 늘어나 67.6%가 되었습니다. 향후 집행부에 요청하건대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반대 측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차장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를 하는 등 적극적인 조정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사용승낙서 제출기간이 10월 31일로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1개월 더 연장해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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