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행정 혁신과 관련하여 박종길 284회 3차 | 2021-12-21 |
|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동, 이곡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리 구의 생활폐기물 관련하여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지도 어느덧 2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행정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활용폐기물 수거량과 잔재물량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대구시 8개 구·군별 재활용 폐기물 수거량의 1년간 1인당 배출량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생활의 확대로 택배상자와 음식물 배달이 늘어나면서 대부분의 구·군은 1인당 배출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 구와 수성구를 단순 비교해도 우리 구는 1인당 배출량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에는 연간 5kg 줄어든데 비해 수성구는 8kg 늘어나면서 2019년도에는 두 지자체간의 1인당 배출량이 14kg이나 차이를 보이지만 2020년도에는 1kg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수거량과 관련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2019년도와 2020년도 및 2021년도 9월 말까지의 재활용폐기물 수거량 및 잔재물량의 변동추이입니다. 이 자료를 보면 성서권역은 3년 동안 수거량과 잔재물량에 큰 변화가 없지만 월배권역은 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의사진행발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수없이 묻고 개선을 요구했던 것도 월배권역의 재활용폐기물의 수거량과 잔재물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이 자료에서 크게 눈에 띄는 것은 2019년도 수거량이 성서권역에 비해 월배권역이 약 4,100톤 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 9월 말까지 통계를 보면 오히려 월배권이 성서권역에 비해 수거량이 적어졌습니다. 월배권역은 올해 9월 말까지의 통계를 보았을 때 12월 말까지 약 1만 톤 정도 수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019년도에 비해 2021년도에는 약 4,000톤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4,000톤이면 결코 적은 양이 아닙니다. 참고로 중구의 지난해 수거량은 5,013톤, 남구는 5,211톤이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대구시의 다른 구·군의 수거량이 많이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구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또한 월배권역의 잔재물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재활용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큽니다. 잔재물량도 이제는 성서권역에 비해 적어졌습니다. 그동안 업체는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을 다른 장소로 이전하였고 세밀한 선별작업을 통하여 잔재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결과입니다. 잔재물량을 2019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줄어든 결과가 놀랍다고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기까지는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수거량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담당부서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부서의 노력은 음식폐기물의 예산 절감에도 크게 기여했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도와 2021년도의 음식폐기물 처리비 민간대행수수료 내역입니다. 2020년도에는 8억3,600만 원, 2021년도는 12억2,767만2,000원 절감했습니다. 음식폐기물 처리비 민간대행 수수료를 2년 동안에 무려 약 20억 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2021년도 대비 약 31%를 감액하여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이는 대구시에서 매주 단위로 배정해 주는 공공처리시설로의 반입허용량에 최대한 가깝게 반입하고 민간처리시설에서의 처리를 줄임으로써 얻어진 결과입니다. 배차 계획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세우는가에 따라서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전에는 왜 이런 합리적인 배차계획을 수립하지 않아서 감사원 지적과 예산을 낭비하였는지 묻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담당부서의 어떠한 노력이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구정업무의 과정에서 분명히 문제점이 인지됨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처리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과감한 혁신을 통하여 투명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야말로 56만 달서구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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