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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과 성서열병합발전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김기열 284회 2차 | 2021-12-13
김기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 2동, 신당동 출신 김기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태훈 구청장님과 일천삼백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분과 자가 격리자 구호 물품을 전달하느라 수고하시는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경과와 성과를 말씀드리고, 앞으로 있을 지역난방공사의 성서 열병합 발전소 에너지 교체 사업과 관련하여 선례를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 보고자 합니다.
  1982년 방천리 매립장 최초 설치 시 주민들은 강력 반발했으며 그로 인해 주민대책위원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서 지역의 대형 사건으로, 온 주민의 시선이 집중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매립장 관련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달서구 의원이 되고 환경보호과장님의 조언을 구했으며 토론회와 방천리 현장 방문, 선진 매립장 견학, 매립장 악취 감시단 운영 등의 활동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요청한 개선 방안은, 복토의 두께를 높이고 배출 가스를 줄여 달라고 요청했고 원격 무인 악취 측정 시스템을 와룡산 벨트인 경원고등학교, 이곡중학교, 와룡고등학교에 설치하여 악취가 발생하면 언제든지 측정해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악취가 발생하면 자동 감지·감응으로 탈취제 자동 분사 시스템을 12억 예산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측컨대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악취는 현저한 개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도움을 많이 주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미흡하지만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이 개장하고 이렇게 되는 데까지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에 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50년 이상 매립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지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성서 열병합 발전소 건축 신청서를 달서구청 건축과에 제출했습니다. 발전기를 교체하면서 발전 용량에 관한 논란 속에 내년 8월 증설 공사가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치고 시행되었을 시, 30년 이상 가동될 것입니다. 그동안 저렴한 난방을 공급받겠지만 환경에 관해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방천리 쓰레기 매립장처럼 주민지원협의체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선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에 “발전소별로 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원 사업뿐 아니라 발전소의 사용 에너지 및 오염물 배출 관리도 포함하여 활동하면 주민의 불안을 좀 더 줄여 주고 주민의 입장도 대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역난방공사 바로 옆에 위치한 모다아울렛 상가를 비롯한 성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큽니다. 주민을 위해서 지역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앞으로 먼 미래를 함께 고민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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