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아동복지교사 처우개선에 대한 소견 이영빈 284회 1차 | 2021-12-01 |
| 이영빈의원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동, 용산2동 출신 이영빈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권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태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최근 1년 동안 달서구청 앞에서 묵묵히 자신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꾸준히 집회를 하던 어머니들이 계셨습니다. 외면으로 보나 내면으로 보나 특별할 것 없는 이분들은 다름 아닌 달서구청에서 직접 채용하여 저소득 가구 아동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아동 복지 교사들입니다. 이 선생님들은 지난 9년간 해마다 1년짜리 근로 계약서를 쓰고 다시 해가 바뀌면 이력서를 넣으며 고용과 퇴직을 반복해 오는 고용 불안 속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사실 2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에 의해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들에게 고용의 보장은 당연한 권리였으며 이를 쟁취하기 위해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을 마다하지 않고 구청 앞에서 목 놓아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단 하나였습니다. 상시 지속 노동자인 아동 복지 교사를 공무직으로 승계·전환해 달라는 것입니다. 2017년 보건복지부와 2020년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전일제 교사를 포함해서 단시간 교사까지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는 공문을 대구시로 전달한 바 있고, 타 시·군에서도 발맞추어 신속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이룬 사례가 다수 있었기 때문에 아동 복지 교사들의 요구가 무리한 주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청은 이를 거부해 왔습니다. 아동 복지 교사는 학습 수요에 따라 매년 채용해야 할 인원이 다르다는 특수성을 강조하며 시기상조론으로 대응해 오면서 갈등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가 바뀌어 2021년 달서구청은 아동 복지 교사를 전원 공개 채용 할 것이라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양간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공개 채용 발표가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된 이유는, 고용 승계는 이미 채용된 교사들이 충분한 채용 심사 과정을 거쳐 검증되었으므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개 채용은 교사직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인정하되 다른 구민들에게도 기회를 보장하여 인원을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교사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거쳐 왔으며 노조 측과 구청 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때는 극한의 대치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재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노조 의견에 백번 동의하면서도 강경한 태도로 구청을 압박하지 않은 것은, 구의원이 갖은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소리만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구시대적인 사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동 복지 교사들의 공무직 전환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직인사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우리 구는 2년 초과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고용 승계를, 그리고 2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공개 채용 할 것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공무직인사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하여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쉬운 점도 존재했습니다. 노조가 요청한 구청장 면담을 구청 측에서 수차례 거부해 온 점은 좋은 사례 완성에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내년이면 아동 복지 교사들은 우리 구의 새로운 가족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 아동 센터를 혁신할 기회임을 말합니다. 그동안 기간제 근로자로서 재고용의 이유로 지역 아동 센터와 여성가족과의 눈치를 살피느라 지역 아동 센터에서 일어나는 갖은 비위 행위들에 대해 눈감아 주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동 복지 교사들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인정하고 부여함으로써 지역 아동 센터가 더욱 청렴하고 혁신적인 아동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다른 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아동 복지 교사들은 노조 가입의 두려움과 불확실한 재고용의 걱정으로 선뜻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에서 마무리된 이번 선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노동자로서 큰 장벽 앞에서 멈추지 않고 뛰어넘고자 고군분투해 온 평범한 어머니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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