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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제3회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안영란 282회 1차 | 2021-09-02
?안영란의원  5분 자유발언에 앞서서 윤권근 의장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대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1동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번 회기에 제출된 추경 예산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제3회 추경 예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긴급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긴급 편성된 이번 추경 예산안에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고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올린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은 지난 제276회 정례회 본예산과 제281회 제2회 추경 예산 심의 시 코로나19 장기화와 구체적인 계획 및 산출 기초 미흡, 시급성 등 여러 이유로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본회의를 거치며 충분한 심의로 삭감된 예산입니다.
  힘든 이 시기에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아닌 구정 홍보 예산을 막무가내식으로 이번 추경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서 도대체 집행부는 구민과 의회를 존중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2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집행부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의회와 소통도 없이 일방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구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 구민을 무시하는 태도와 같다.” 하였습니다. 지금 구민들이 하루하루 위태롭게 생계를 이어 가면서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을 긴급 추경에 편성하다니요. 구정 홍보가 달서구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시급한 사안입니까? 이젠 구민과 의회는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닌지, 안하무인격인 집행부의 태도에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정 홍보에 관련하여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며) 보시는 화면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홍보 예산으로 12월 29일과 30일에 지면 광고 한 내용입니다. 당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증가하여 실외 활동과 여행 등 외출을 자제하도록 전국적인 홍보가 이루어졌는데, 달서구는 놀러 오라는 홍보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산출 기초도 없이 상황에 맞지 않는 이 같은 주먹구구식의 홍보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시 언론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는 언론홍보비를 홍보전산과에서 총괄 운영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홍보비는 예산의 사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돈이 아니라는 사치스러운 여유가 생존 싸움에 힘든 소상공인과 구민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깊은 우려가 됩니다.
  이번 구정 홍보 관련 예산의 실무 부서장인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홍보전산과장,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에 홍보 관련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사전 협의조차 없이 재편성한 것은 최고 책임자의 의중에 따라 맹목적인 예산 편성을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을 보며) 달서구청 정문에 있는 “달서구가 희망입니다.”라는 구정 게시판을 통한 홍보도,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홍보를 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과연 이 돈이 내 돈이라면 이렇게 쓰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번에 긴급하게 편성된 추경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희망찬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리더로서 잘 이끌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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