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무열학사 이전시 생활밀착형 도시숲 조성 방안 마련 안영란 280회 1차 | 2021-06-08 |
|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위해 늘 고민하는 죽전, 용산1동 지역 출신 안영란 의원입니다.
살기 좋은 지역 사회는 어떤 곳일까요? 살기 좋은 지역 사회는 객관적인 특성과 주민의 주관적인 의견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요즘, 주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국군복지단 소속인 무열학사가 죽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무열학사는 1995년에 개관하였으며 4,000여 평 부지에 지상 3층 건물의 규모로, 군 자녀를 위한 기숙사입니다. 현재 국방부 땅인 무열학사는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곳에 LH 위탁 개발 사업으로 공공주택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열학사 주변은 주거 밀집과 재개발 등으로 여가 공간 부족과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빈 땅에 무언가 지으려고 하는 것은 개발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본 의원은 향후 무열학사 이전 시 달서구 장기 발전과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위하여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제안합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나무 한 그루당 흡수하는 미세먼지는 연간 37.5g으로 경유차 1대가 연간 내뿜는 미세먼지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47그루의 나무가 필요하다 합니다. 또한 숲 조성 시 미세먼지는 25.6%, 초미세먼지는 40.9%의 저감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숲은 공원 녹지, 가로 녹지, 명상 숲, 공공 청사, 민간 건축물, 하천, 교통섬 등 여러 유형과 조성 방법이 있지만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은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해 난항을 겪기도 합니다. 도시숲은 주민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는 첫걸음으로, 주민의 건강한 삶을 지키는 지역의 경쟁력이라 봅니다. 국유지에 주민의 의견과 무관하게 정부 주도 사업으로 공공주택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하려다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언론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과 과천시 등 국유지에 주민의 의견과 여건을 무시한 채 공공주택 개발을 정부 주도 사업으로 진행하려다 주민의 극심한 반대로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수원시 역시 국유지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대규모 체육 시설을 추진하려다 주차난과 소음, 안전 위협 우려로 반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숲 조성이 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반면 원주시는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여 올 4월에 국방부 소유의 부지를 무상 환원받아 공원 조성 비용까지 국방부에서 부담하기로 최종 합의하였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 의견이 반영된 국방부 소유의 국유지 조성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근거 및 국방부와 협의가 필요하기에 집행부는 이를 참고하여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지역 곳곳은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지만 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지가 없어 주차장 조성 사업을 못 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 밀착형 도시숲 조성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높아질 것이므로 부지 확보 등 집행부는 선제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국유지 땅일지라도 교통 영향 평가, 하수 처리, 전력 공급에 따른 문제를 대구시와 해결해야만 사업 진행이 가능하기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개발 방안을 지자체와 우선 공유하여야 합니다. 이에 집행부는 대구시와 협조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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