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근무 수당 처리에 관한 기준 강화에 대하여 홍복조 279회 2차 | 2021-04-28 |
| 안녕하십니까? 월성1, 2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4월 27일 0시 현재, 달서구 확진자는 2,112명이며 자가 격리자는 497명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웃과 함께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계시는 달서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달서구청에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무너진 지역 사회의 복원과 강화를 위해 새로운 방식의 행정과 재정 도입 등, 발 빠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으로 공무원의 복무규정과 근무 수당 처리에 관한 규정에 대해, 그 기준 강화에 대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직원이 너무나 많은 현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 안타깝지만 업무에 치여 힘든 직원도 많은 반면에, 아닌 직원도 있음을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1년 1월 5일 시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제2항] “근무 기강의 확립”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1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 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 점검”, 2호,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 기구의 후속 조치”, 3호,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 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4호, “소속 공무원의 근무 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근무하는 의회사무국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의정활동 참고 자료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모 직원의 2020년 7월 9일부터 2021년 4월 21일까지 10개월간 근무 상황 내역을 보면, 출장 9회, 장기 재직 휴가 6회에 21일을 사용하였습니다. 포상 휴가 1회, 연가 3회 및 외출 14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복무 절차에 의해 처리하셨겠지만, 이런 근무 현황을 보면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초과 근무 실태를 살펴보면 어떤 직원은 어떤 업무를 배정받고 항상 초과 수당을 한도까지 수령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업무가 너무 많아서 초과 근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청장님! 정말 직원들이 초과 근무 시간에 열심히 근무하는지, 한번 복무 점검을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일에 치여 초과 근무를 하는 직원과, 초과 수당이 목적인 직원을 확인해 주십시오. 초과 근무에 대해 철저한 실태 점검과 후속 조치를 내실 있게 추진하시고 잘못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점검과 환수를 즉시 처리하고 다른 직원들에게 공유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강을 잡아 주십시오. 출장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또 필요한 출장인지, 초과 근무 시간에 업무에 매진하는지, 코로나19 방침에 맞게 근무하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퇴직이 다가오는 공무원에 대한 복무 점검과 퇴직 후 공무원의 유관 기관 취업에 대해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살펴봐 주시고 삼사십 년, 긴 공직 생활의 마감을 앞두고 복무가 느슨해지는 걸 그냥 이해만 하고 있기에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힘들기도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분들에게 더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달서구의 관련 기관에 본 의원이 파악한 건, 현재 두 분의 퇴직 공무원이 유관 기관에 취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모 공무원은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유관 기관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어떤 규정을 적용하여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일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전문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가진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긴 공직 생활의 경험도 중요하지만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번 야근과 주말 근무를 2년째 쉬지 못하고 이어 오고 있는 보건소와 안전도시과, 코로나19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직원은 평소 업무에 코로나 업무까지 더해져서 허덕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직원은 아무리 권리라 하지만 연가와 휴가를 너무 많이 사용하여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근무하지 않는 날이 많다는 것이 아이러니합니다. 공무원이 항상 하는 말이 있지요, “규정에 의거하고 법에 따른다.”라고. 규정도 중요하고 법도 중요하지만 내 직원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힘든 직원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반면에 권리만 열심히 찾고 있는 직원이 없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공무원에 의해 지탄받지 않도록,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근무 기강을 명확히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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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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