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2007.4.24) 김해철 149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판기 관련 조례 제정 부당하다, 구의회가 주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조례 제정을 서두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내용으로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제 작성한 것으로 오늘 아침에 우리 김희원 운영도시위원장님으로부터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공공시설 내 자동판매기 운영 실태에 따른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관내 공공시설 내 27대의 자동판매기 중에서 직원자율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도원도서관, 달서어린이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첨단문화회관, 그리고 구청사와 각 동의 수익금 3,000여만 원을 제외한 월광수변공원 내에 자동판매기 한 대 2006년 총 수익금액이 2,030만1,780원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월광수변공원은 개원된 지 올해 7년째입니다. 지난 한 해 집행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원들의 티셔츠 구매금액으로 834만7,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직원 추석, 명절 선물구입비 480만5,800원이 집행되었으며, 관심사항으로 성금입니다. 소재지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모 방송국에 기부한 320만 원과 곽대훈 달서구청장 권한대행과 직원일동의 기탁 명의로 방송사를 직접 방문하여 기부한 성금 325만 원 등 총 645만원입니다. 특히 추석, 명절 직원선물 구입비 등 총 1,964만8,300원을 지역주민들이 이용한 월광수변공원 자동판매기 한 대 수익금에서 직원들 후생복지 명목으로 집행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월광수변공원에 설치된 자동판매기 한 대에서만 발생한 2,0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은 60만 구민들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는 마땅히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쓰여 졌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 한 명이 관리하면서 구청 직원 선물 구입과 성금 기탁자 명의가 달서구민이 아닌 구청장님과 직원 일동으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60만 구민 여러분들께서 커피 한 잔, 음료수 한 캔을 마시면서 십시일반 모은 피 같은 돈으로 구청 직원들은 자기들 명절 선물 돌리고, 구청장님과 직원들이 직접 성금 모금해서 언론에 기부한 것처럼 생색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청사 및 공공도서관을 제외한 수익금을 접어두고라도 월광수변공원 자동판매기 한 곳에서만 올해 수익금 2,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관내 좋은 곳에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다시 말해 2,000만 원의 금액으로 달서구내 무료급식소 한 끼 1,000원짜리 2만 명의 어르신에게 무료 급식할 수 있는 금액을 직원들 후생복지로 집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관내 저소득층 지역 주민들에게 세대별로 1만원짜리 선물 2,000세대에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인데, 7년 동안이나 너무 아쉽게 집행되었다는 사실이지요. 곽대훈 구청장님, 지난 제147회 제2차 본회의 본 의원의 구정질문 시 관내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및 노인, 모․부자 가정에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하면서 청장님의 견해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물론 속기록의 내용이지요.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장애인들에게 실익이 있느냐.’고 했습니다. ‘직원자율회에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커다란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청장님, 직원자율회에서만 운영하는 관내 전체 자동판매기 수익금이 5,000만 원이 훨씬 넘습니다. 월광수변공원 자동판매기 한 대의 수익금 중에서 1,3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직원들 추석 선물과 티셔츠로 구매했습니다. 청장님, 어떻게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행정으로는 청장님 말씀처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실효성은 없지요. 이런 행정으로 어떻게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 자동판매기 수입으로 직원들 옷 사주고, 명절 선물이나 돌린다면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독립유공자 유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도움은 안 되겠지요. 청장님, 자동판매기 수익금으로 직원들 옷과 명절 선물을 전달하는 직원들 후생복지가 중요합니까? 장애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부자 가정, 노인들에게 필요한 생계 유지가 중요합니까? 청장님께 이러한 답변을 요구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관내에 자동판매기가 2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부서의 의견이 어떻게 제시되었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보면 각 동에 해당 수익금,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금은 순수익금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5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발생하는 동사무소에는 대부분 수익금이 낮아 위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월광수변공원,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도서관, 도원도서관 등 연간 수입이 몇 천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직원 복지용으로 위탁 불가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박병래 김해철 의원님,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심지어 각 동 자동판매기가 대당 수익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발생하는 곳까지 직원 복지용으로 위탁 불가로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는 직원들이 챙기고 껍데기는 주민들에게 돌리고, 어떻게 달서구청에서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디 이것뿐입니까? ‘담당과장이 직원자율회 회장을 맡고 있다.’고 하면서 상임위원회 질의 답변 시 발언한 내용입니다. ‘타구는 모두 직원자율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 역시 자율회에서 운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이것이 과연 옳은 답변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 공무원이 960여명인데 이에 따른 인건비가 486억이나 됩니다. 공무원 1인당 1만원씩 매달 자율적으로 적립해 나간다면 연간 1억이 넘습니다. ‘이 기금으로 직원들 선물과 불우이웃을 위한 성금, 직원 위로금 등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는 이런 답변이 옳지 않겠습니까? 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타 자치단체는 직원자율회에서 운영하더라도 우리 구는 장애인, 모․부자 가정 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 우리 달서구가 앞장서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를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장애인 및 모․부자 가정 등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해 보겠습니다.”라고 의견이 제시되어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속 깊이 새기는 의미에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배려하고 그들 중에 소외되고 어디서나 고통 받고 있는 가난한 이웃을 만나면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따뜻하게 손 내미는 사람들이 넘치는 그런 사랑의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정성을 쏟을 것입니다.” 반드시 365일 실천해 주시기를 60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아울러 900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가 오늘 본회의에 통과되어 공포 시행하게 되면 관내 공공시설 자동판매기가 직원자율회에서 설치 운영할 때보다 장애인, 노인, 모․부자 가정 등이 운영하니까 수익금이 더욱 많아져 정말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구’로 변했구나 하는 그런 행복한 말들이 나올 수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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