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정인이 사건 관련 아동폭력방지 등에 관한 건 홍복조 277회 1차 | 2021-01-26 |
| 안녕하십니까? 월성동 출신 홍복조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과 우리 달서구민 모두에게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윤권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오늘 정인이법 통과에 따른 조례 정비를 제안합니다. 지난해부터 지속되어 온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속에 온 나라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하나로 뭉쳐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지난 연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우리 사회를 눈물 적시게 하였습니다. 바로 정인이 사건입니다. 양부모로부터 상상을 초월한 학대를 받으며 16개월의 어린 영혼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생생한 장면들이 공개되었고 우리 사회는 엄청난 공분으로 들끓었고 “정인아 미안해.”라는 어른들의 자성 어린 사과가 캠페인이 되어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은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고, 정인이를 치료한 의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세 번씩이나 폭행 의심 신고를 하였지만 경찰, 아동 보호 기관 등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위 정인이법이라고 명명한 아동 학대 관련법들이 개정되어, 지난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통계를 살펴보면 아동 학대 건수는 2016년에 29,676건에서 해마다 증가하여 2019년에는 41,38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아동 학대는 학대 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계속되는 특성이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아동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서구는 선도 지역으로 결정되어 여성가족과에 아동보호팀이 선설되어 2020년 10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여 경찰서, 병원, 아동 보호 시설과 협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인이법의 개정 주요 요지는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한 제도적 장치이며, 신고 접수 이후 대응 및 처리 과정의 명확화와 아동 학대자에 대한 처벌 강화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하는 이유는 아동 학대라는 문제가 우리 달서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자체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아동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달서구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구청 차원의 정책을 연구, 검토하는 일과 노력…, 죄송합니다, 눈이 안 좋아서…, 검토하고 입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구민에게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정인이의 죽음이, 스쳐가는 바람처럼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사건으로 묻히지 않고 아동복지 개선 및 아동 학대 방지 시스템 구축으로 제도화되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밑거름으로 남기 위해 정부와 국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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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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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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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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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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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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