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기초지방정부의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2) 박종길 277회 1차 | 2021-01-26 |
| 안녕하십니까? 이곡 1동, 이곡 2동, 신당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박종길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27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하여 기초지방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시급성과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은 너무나 시급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더 집행부에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 북극발 한파도 그 원인은 지구온난화라고 합니다. 기후 위기는 이미 우리 눈앞에 닥쳐 있고 이에 대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탄소 중립은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속도로 화석에너지를 태워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 2040년경에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마지노선인 산업화 이전 기준 1.5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1.5도에 도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 수준의 절반 정도로 줄이고 2050년에는 ‘넷 제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전 세계적인 행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기후는 인간의 삶과 연결된 실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7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포럼에서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신종 감염병의 근저에는 인간에 의한 생태계 파괴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많은 과학자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종 바이러스의 확산은 인간 활동에 의한 기후 변화 및 생태계 파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은 수렵이나 농경, 서식지 파괴, 야생 생물 거래 등으로 인간과 동물 간의 접촉이 늘어났기 때문이고 기후 변화가 이러한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어도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는 선언하고 약속하는 시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행동하고 실천하는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로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복귀하는 지시를 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탄소중립 선언 이후 지방정부에 따라 온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를 실천하기 위한 그린뉴딜의 세부 정책들을 마련하고 지역에 맞는 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역 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대구시는 곧 ‘시민이 행복한 스마트 에코시티 대구’라는 비전의 대구형 뉴딜을 발표할 것이라고 합니다. 2025년까지 고부가 신산업 육성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심융합특구 조성으로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또한 대구형 뉴딜을 통해 대구를 저탄소·에너지 자립도시, 친환경 수변생태도시, 통합 연결된 초지능 도시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전력 자립률 70%, 친환경 자동차 11만5,000대, 온실가스 감축 250만 톤, 생활 도시 숲 확보 133개소 등의 사업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도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체계적이고 실천 가능한 실현 방안들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논의 구조를 만들어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우리 구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확대·강화해야 합니다. 협의회 회원의 숫자도 늘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거버넌스를 통해서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환경에만 국한되어 있는 달서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역할을 사회, 경제, 복지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제가 2019년 10월 29일 제266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달서구 지속가능발전 목표 수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의 지속가능 목표 수립은 반드시 필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둘째, 환경보호과 미세먼지 관리팀을 기후 변화 대응팀으로 그 역할을 확대해야 합니다. 먼저, 올해 미세먼지 관리팀을 신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과 같은 기후 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 관리라는 협의의 개념보다는 기후 위기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그린뉴딜의 핵심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입니다. 따라서 에너지전환팀의 신설도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고 중요합니다. 지금 즉시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시민들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고 실행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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