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국유지 유휴공간을 활용한 생활SOC 조성방안 안영란 276회 1차 | 2020-12-01 |
|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죽전, 용산 1동에 지역구를 둔 안영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달서구 내 국유지 유휴 공간을 활용한 생활 SOC 사업 추진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달서구 관내 국유지 유휴 공간을 확인해 보니 용산동에 535여 평의 기획재정부 소유지와 죽전동에 725여 평의 국방부 소유의 부지가 있었습니다. 국유지 위치도를 보시면 용산동은 여러 공공시설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며, 죽전동 역시 단독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인 죽전 대나무꽃 만발스토리가 진행 중인 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동 부지는 기존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현재 가설 건축물을 철거 중이고 추후 특별한 계획은 없으나 지자체의 사업 계획 요청이 들어올 경우 우선 협의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지자체의 협의 요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단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죽전동에 위치한 것은 국방부 소유의 군인 아파트 부지로 현재는 공가 상태이며 국방부에서 올 연초에 매각 의사를 밝힌 곳입니다. 현 시점에서 죽전동 국유지 매입 시 현재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70억 원 가량이 소요되지만 늦어질수록 매입 비용은 더 증가할 것입니다. 국유지 부분은 주택과 여러 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평소 주차와 운동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불편함을 꾸준하게 호소하고 있는 곳입니다. 도시 재생 뉴딜 사업으로 건물 신축 시, 더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극심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최근 주차장 조성을 비롯한 여러 사업 추진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부지 확보였습니다. 지속되는 지가 상승을 볼 때 집행부의 적극적인 국유지 매입 혹은 활용을 한다면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편의 증진 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유재산법」[제18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재산에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 시설, 생활 체육 시설 등 사회 기반 시설을 축조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정부가 국유지를 주민 생활 밀착형으로 활용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기반 시설 범위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제8조의2]에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공중의 이용을 위한 공공형 시설로 주거지 주차장을 포함한 다양한 주민 생활 복합 시설이 범위에 해당됨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유지 매입과 활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국유지 유휴 부지를 최대한 빠른 시일에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적 부담이 된다면 최근 개정된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2항]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5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 기반 시설 혹은 여가 시설 조성 시 매각 대금을 5년 혹은 10년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부 개정된 국유 재산 법률을 볼 때, 부지 매입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생활 SOC를 설치한다면 배부하는 조건도 완화하여 허용하고 있으니 집행부는 부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지 활용에 관한 방안입니다. 국유지 인근에 주차장, 공원, 운동 공간, 주민 편의 시설 부족과 용산동 거너실은 경로당이 없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하는 주거지 주차장 조성과 지상은 공원, 운동 공간, 복합적인 주민 편의 시설 등 주변 수요 조사를 통해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한다면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최근 영주시 생활 SOC 복합화 공모 사업에 선정된 어린이 테마 공원 및 지하 주차장 등 복합 시설 조성 사업은 지상에는 어린이 테마 공원, 지하 1층은 주거지 주차장 및 작은 도서관을 조성하는 맞춤형 복합화 사업으로, 아주 좋은 사례라 생각합니다. 정부의 국유 재산 활용에 대한 정책적 방향을 주목했을 때 우리 달서구의 의지에 따라 국유지를 활용한 생활 SOC 사업 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앞서 제안한 내용에 대하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다 진취하고 면밀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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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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