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2009. 12. 18) 김해철 173회 2차 |
| ◯의장 예영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와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2010년도 예산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10년도 달서구 예산액 총 규모는 3,186억,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9.8% 감소한 394억,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6.7% 감소한 319억,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5.3% 감소한 55억,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450억, 보조금은 전년 대비 17% 증가한 1,846억, 지방채는 전년대비 37.9% 증가한 40억, 재정자립도는 작년 26.4%, 올해 23% 이것이 달서구 내년 예산의 현주소입니다. 쉽게 말해 사기업 같으면 부도 일보직전 기업입니다. 재정파탄 상태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재원 확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감소요인이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감소도 물론 있겠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수차례 구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방법을 이미 제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외 조정교부금 감소 역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나 이는 핑계입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발로 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 실례를 들겠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어떤 예산입니까? 국회예산심의와 결산심의를 받지 않는 먼저 보면 임자, 일명 눈 먼 돈 혹은 쌈짓돈입니다. 작년 한해 특별교부세가 무려 9,468억입니다. 올해는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우리 달서구는 고작 3건에 30억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40억 확보가 전부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거대한 60만 달서구에 고작 30억, 40억이라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60만 구민들이 십시일반 세금으로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다기에 급여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너스를 주지 않았습니까? 더욱 열심히 하라고 시책·기관·직책·부서·정원가산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각종 여비와 직무수행경비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 전체 각종 업무추진비 규모는 엄청납니다. 시간 관계상 구청장님의 기관 및 시책업무추진비 단 두 가지만 집행액을 보겠습니다. 최근 3년간 시책 및 기관업무추진비는 3억800만 원을 의회에서 승인했습니다. 집행률은 56%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절반 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예산절감입니까? 아니면 업무 소홀입니까? 해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추진비 모자란다고 난리였습니다. 삭감 말라고 의회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에 의회에서는 주민숙원사업비를 줄여가며 승인했습니다. 그런데 절반을 남겼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 동시책임입니다. 그 피해자는 죄 없는 60만 구민들입니다. 저부터 반성합니다! 각성합니다! 업무추진비 한 푼 쓰지 않고도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올해 상인동 비둘기아파트 경로당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곳은 어르신들이 대구에서 가장 많은 공동주택단지입니다. 본 의원이 경로당의 증·개축을 요구했지만 집행부에서는 행·재정상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본 의원이 결심하고 올해 서울에 직접 올라갔습니다. 지역 여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10억을 받아와 경로당을 몇 일 전 신축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힘이 아닙니다. 저와 함께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한 윤금동 과장님, 김지수 팀장님의 업무에 대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추진비 한 푼 쓰지 않고도 요구사항을 관철시킨 이분들을 높이 평가합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달서구의 건전 재정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은 무엇입니까? 열 번을 생각해도 답은 단 한 가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모두 한 눈 팔지 말고, 프로정신에 입각하여 행동하는 열정의 세일즈맨이 됩시다. 실천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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