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하여(2009. 12. 24) 김해철 173회 3차 |
| ◯의장 예영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상인1, 3동 출신에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와 불철주야 구정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바람직한 관계 정립에 대해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단체장에게는 집행기능을, 의회는 의결기능을 부여하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어 양자간의 대립과 갈등은 구조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의회와 집행기관이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양자간의 갈등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길만이 진정한 지방자치로 가는 첩경이라고 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이러한 갈등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갈등 원인은 상호이해관계에서 비롯되겠지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충분한 정보가 없을 때에는 단체장이 제출한 안건을 통과시키는 거수기 노릇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기관이 행정에 대한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적이며, 비밀주의적인 자세로 의회를 과소평가하면서 자료나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갈등 원인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의회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야 할 주요정책들을 사전에 의회에 보고 없이 갑자기 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렇다면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이러한 여러 가지 갈등관계 해소 방안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갈등관계 해소방안이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제 기능을 다하고, 행정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전제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것은 법 개정 등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단체장의 윤리적이고 민주적인 대의회간 협조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체장의 이러한 협조자세 중에서도 특히 주요정책을 입안하여 의회에 제안할 때는 각 상임위원회나 주요간담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협의를 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집행부의 주요정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단체장이 의안을 제안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한 심의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의회와 단체장 간 서로 불신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합니다. 따라서 적당한 견제와 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신뢰와 존중, 그리고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사전적인 협의와 지속적인 협상만이 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여러 가지 갈등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집행부의 올해 구정주요정책 성과에서 제시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국지방자치경영 대상과 대한민국 휴먼대상 등 33개 분야 각종 수상실적에 따른 국·시비 시상금 20억 이상 확보에 대해 60만 구민의 한 사람으로 구청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경인년에는 뜻 하시는 바 모두 소원 성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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