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재난안전기금 활용에 대하여(2009. 10. 30) 김주범 172회 1차 |
| ◯의장 예영동
다음은 김주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범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7월 4일 달서구 관내는 오후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해 몇몇 동의 지역이 침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송현2동 594번지 일대는 뒤쪽으로 학산공원 내 사유지 밭과 정리되지 않은 공원부지로 인해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토사가 흘러 내려 하수구를 막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결과 집중 호우가 내린다면 토사가 한꺼번에 흘러 내려 주택가 일대는 산사태와 함께 토사가 각 세대로 침투될 가능성도 나타나 지난 7월 6일 서면질문을 통해 집행부에 토사방지에 대한 옹벽설치를 하여 재난재해를 방지할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일대 토사유출 방지를 위해 공원 내 불법경작을 근절하고 공원 내 토지는 모두 사유지이므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득한 후, 가을철 수목 식재 및 배수로 설치로 토사유출을 방지한다는 도시관리과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현장을 둘러보고 수목식재 및 배수로 설치로는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 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 도시관리과 소관이 아닌 재난안전관리과 부서로 찾아가 재난관리기금을 이용한 옹벽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가을철 발생하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이용할 수 없고, 옹벽설치 예산은 건설과 예산사용이 맞을 것이며, 예산이 없으면 도시관리과의 답변처럼 수목식재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재난관리기금이 무엇입니까?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적극적인 사후대처에 쓰여 질 수 있는 기금인 것입니다. 2009년 4월 현재 32억5,000여만 원의 기금이 적립되었고 기금운영현황은 매미태풍 때 이후 2008년 겨울철 설해대비 적사함 설치 3,020만 원, 2009년 겨울철 설해대비 적사함 4,100만 원 사용이 전부입니다. 기금의 활용을 보면 기금의 적립만 할뿐 재난사전 대비에 대한 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2일 현장을 본 의원이 공원관리팀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 경작 근절 후 수목식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옹벽설치가 장기적 방안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시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후 대처로 걱정하고 있었던 태풍은 21년 만에 찾아오지 않아 운용의 문제점은 사라졌다고 봅니다. 또한, 옹벽설치의 업무부서는 건축과가 맞을 수 있으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재난의 사전예방의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사업이고 사유지의 공간에 수목식재 등을 이용한 땜질식 처방은 토사유출의 근본적 원인을 제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난 169회 임시회에서도 김해철 의원님이 재난관리에 대한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셨습니다. 본 의원 또한 재난관리는 재난이 일어난 후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도 필요하지만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재난관리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번 송현2동 594번지 일대를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 설치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절한 운용으로 관내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장소를 파악하여 재난예방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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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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