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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 제목, 의원, 회수·차수, 내용으로 구분
자율형 사립고 유치에 대하여(2009. 10. 30) 김종후 172회 1차
◯의장 예영동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후의원  먼저 5분자유발언의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리·본동, 송현1·2동 지역구 김종후 의원입니다.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며 수단인 교육은 시대를 막론하고 중요한 논점 사항이었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교육은 단순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다양성을 중요시하는 교육으로 발전해왔고, 이명박 정부의 고등학교의 다양화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자율형 사립고, 마이스터고, 기숙형 공립고 등 다양한 고등학교 형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사업을 추진 시에 국내교육 관련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세제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교육특별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육특구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국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외의 유수한 대학과 외국어 교육기관을 유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는 비전 있는 도시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에서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어느 지방자치단체보다 교육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 거점별 도서관 건립과 학교교육 개선에 50여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으뜸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뛰어난 인재를 지원하고 육성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춰가는 특성화 학교가 없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지난 3월 우리 달서구는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 집행부와 의회 간에 긴밀한 협조와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폭적인 예산지원에 뛰어난 교육환경과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과학고 유치에 실패한 이유는 유치 사전 준비가 미흡했던 것이라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게 명품교육도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대비를 하기 위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특성화 학교가 신설되고 교육특구법안이 통과된다면 분명 제2의 과학고 유치와 같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지자체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특성화 학교 유치 및 교육특구법안 통과 후 교육특구로 지정받기 위해선 사전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교육도시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선 학교 유치에 당위성과 거기에 따른 적합한 장소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달서구는 다른 어느 곳보다 좋은 환경적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과학고 유치 장소였던 강창교 일대지역, 군부대가 철수한 후 주민에게 어떤 형태든 돌려주겠다는 송현1동의 군부대 후적지, 월배권 지역의 좋은 공간 등을 미리 사전에 조사하여 특성화 학교를 언제든지 유치할 준비가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좋은 장소 선정을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준비하여 향후 특성화 학교위치 선정 용역을 맡겨 파악해 두자는 것입니다.
  달서구가 진정 명품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교육여건의 개선이라고 봅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 수립 시 특성화 학교위치 선정 용역비를 계상하여 명품교육도시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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