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희망근로사업에 대하여(2009.9.11) 김주범 170회 2차 |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동 출신 구의원 김주범입니다. 지난 6월 1일부터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7,000억원의 예산과 25만 명의 인력이 투입된 희망근로사업이 실시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달서구 또한 90여개 사업에 2,850여 명의 희망근로자들이 참여하여 달서구 관내에 일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업을 발굴하여 진행하고, 사회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월말에는 행정안전부에 실시한 2009년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초기평가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아 우수기관에게 지원되는 상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 본 의원은 조금 더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수기관 선정에 대해 자만심을 가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에 추진실적 초기평가에 대한 계획을 본 의원이 검토해 본 결과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기획에 50%, 시행관리에 20%, 사업성과 20%, 우수시책 및 업무협조 10%로 사업 전의 계획 즉, 준비단계의 점수영향평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학생들이 시험도 치기 전에 공부할 계획을 많이 세웠으니 100점은 당연히 맞는다고 하는 생각과 같습니다. 시험을 처서 성적이 나와야지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하는 것인데, 우리 희망근로사업은 결과가 나오기 전 계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니 사업결과도 우수기관일 것이라는 것에 대해 낙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요청한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희망근로의 주 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는 취지는 무색하다고 느껴집니다. 만 18세 이상 근로 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이고, 재산이 1억3,500 미만인 인원은 전체사업인원의 15%에 불과합니다. 이런 중요한 사업평가 잣대가 초기평가기준에는 사업의 성과항목 내에 차상위계층 선발률로 하여 100점 기준에 5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 초기 급작스럽게 TF팀이 구성되고 사업인원을 모집하여 생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내고 신청해 주어야 할 통장님들도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니 본 의원은 초기평가에 대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희망근로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희망근로 90여개 사업은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무원들과 같이 일하는 분류의 희망근로자들은 공무원 눈치 보기가 바쁘고, 또 공무원과 떨어져 일하는 희망근로자들은 눈치껏 하면 되는 것이 현 희망근로의 실태입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을 다니시면서 희망근로자들이 쉬는 모습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일을 하면서 한낮 더위나 힘든 일을 하고 난 뒤 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희망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다른 희망근로자들은 동별로 거점지역, 즉 공원에 정자, 경로당 등을 다니며 주민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을 휴식처 공간으로 사용하여 어르신들의 충고에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근로자들의 교육부재로 일어난 일입니다. 안전교육과 보건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주민 대응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근로자들을 직접 대면하는 주민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때 비로소 희망근로사업에 결과론적으로 성공된 사업이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희망근로사업의 철저한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서는 희망근로사업을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이고,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희망근로사업이 연장되는 반면 인원수가 줄어들게 되면 지금까지 진행한 달서구의 90여개 사업은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의 중요성을 철저히 파악하여 내년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서 제시한 인원 선정, 희망근로자 교육과 함께 일자리 사업 또한……. ………………………………………………………… 단순 일자리가 아닌 희망근로자들의 자활과 사업 참여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업발굴에도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두 달여 남은 희망근로사업의 결과에 대한 진정한 우수기관의 선정은 달서구민이 판단하고 인정하는 것을 잊지 말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분발된 모습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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