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도입과 관련하여(2005. 12. 19) 김해철 137회 2차 |
| ◯의장 서재홍 다음은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내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 도입에 따른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06년도 우리 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요 심의한 결과를 간략히 정리해 보면 먼저 우리 구 2006년도 재정운영 여건에 있어서 재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구조의 건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세입여건은 크게 나아지기 어려울 전망인 반면에 세출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이미 본예산 심의를 통해서 파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출수요에 합리적으로 잘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경상예산의 절감과 우리 구 특수성이 잘 반영된 사업의 투자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설정, 운영해 나가면서 계획적인 재정운영 추진이 요망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새로운 예산편성 운용제도 도입에 따른 지방통합재정분석제도 운영과 그리고 2006년도에 기반을 구축하여 2007년도에는 전면 시행예정인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성과 중심의 행정운영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과 지향적 재정운영 기반을 적극 강화해 나가면서 반드시 명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나가는 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구는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와 복지분야의 예산편성은 단년도 예산편성이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계획과 연계된 중장기적 예산편성 방식을 정착시켜나가면서 폐쇄형 행정주도 예산편성방식에서 벗어나 공개형 주민참여예산 편성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전환시켜나가야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자율성, 그리고 투명성이 모두가 확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과연 무엇입니까?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제도로 새로운 재정가치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61만 달서구민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므로서 우리 구 재정이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재정의 책임성 제고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는 올바른 제도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장관항목의 이해하기 어려운 예산요구 및 예산안을 사업별로 알기 쉽게 풀어서 편집한 후 주민들에게 배부한다면 재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됨은 물론 구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편성제도에 따른 본 의원이 집행부에 자료 요구한 홍보실적에는 구 홈페이지 자치달서지 지역신문 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다고 하지만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올해 9월 및 10월 자치달서지에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다보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구 작년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따른 홍보실적을 살펴보면 구 홈페이지 등 일부에 국한시킨 결과 접수 건수 10건에 반영 건수는 도로건설 등 기타 1건 등 총 2건이 반영되었다는 것입니다. 올해 역시 접수 건수 11건에 반영 건수는 고작 1건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와 가까이에 있는 광주 북구를 한번 볼까요. 광주 북구의 경우 세 차례의 시민위원회 토론회, 주민과의 대화, 찾아가는 예산 설명회, 인터넷과 서면 등 주민의견 수렴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쳐서 주민 숙원사업들을 우선 순위에 따라서 계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광주 북구의 경우 예산사업 52건, 정책적인 비예산사업 29건, 기타 2건 등 총 83건의 접수에 반영 건수가 무려 65건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는 고작 한두 건이 전부입니다. 우리 달서구가 왜 이런 초라한 실정일 수밖에 없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기간이 한 달간으로 너무 짧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주요사업에 대한 주민…….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마이크중단 이후 발언한 내용) 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단체간담회 등을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적극적으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초라한 결과가 초래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주민참여예산편성에 따른 홍보에 있어서 우리 구 홈페이지는 물론 지역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및 주민설문조사, 주민공청회, 단체간담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과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홍보 현수막을 각 동별로 게시할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특히 주민참여예산학교를 개설․운영하여 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학습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적극 제안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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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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