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2005년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하여(2004. 11. 17) 김해철 128회 2차 |
| ◯의장 서재홍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철의원 상인3동 출신에 김해철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홍 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내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올해 2004회계년도 1차추경이 지난 5월에 197억이 확정되었습니다. 2차 추경은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토세의 과표 현실화에 따른 대폭적인 세수확보와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총 세입이 4.8%가 증가되어 오늘 79억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 달서구도 연간 예산규모가 1,900억에 가까워졌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현대식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올바른 예산편성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예산편성기본지침방식이 2005년부터 폐지되면서 지방분권과 자율화에 맞춰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 운영하면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나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우리 달서구의 예산편성 그 결과를 살펴보면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듭니다. 왜냐하면 해마다 세출은 대부분 과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세입은 또 너무나 과소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이러한 관례적인 악순환으로 인해서 우리 區 건전 재정 운영의 기반이 약화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패러다임(paradigm)은 이제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단순 집계적 예산편성에서 벗어나 사업성 분석에 입각한 그런 예산편성으로 정착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기초산출에 근거로 한 세입추계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초산출에 근거로 한 세입추계를 하면서 또 염두해 두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납액 관리입니다.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심층 분석해서 수정, 보완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세외 과다 축소 및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세입추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계상을 하면서 반드시 염두해 두고 실천할 사항입니다. 먼저 투자사업비를 계상할 때는 사업의 긴급성과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우리 달서구지역에 적합한 중장기적 발전계획과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여 사업투자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예산편성의 옳고 그름의 가부를 올바르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세출예산을 계상하면서도 또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매년 급격히 증가되어가고 있는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실례를 든다면 장기간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바닥을 헤매고 있는 요즘입니다. 따라서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조직운영의 제반경비인 기관업무추진비 등 각종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기본경비라기보다는 과외적인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준경비인 사회단체보조금도 이번에 조례가 제정,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지만 보조금지원이 우리 區 여건과 특성에 맞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우리 달서구지역에 적합하게 합리적으로 또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보조금이 선심성 경비로 전락하는 일, 그렇게 주력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말입니다. 시간 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 區 예산은 남의 돈이 절대 아닙니다.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내 돈이라는 정확한 인식을 가진다면 결코 낭비성과 비효율성 예산편성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달서구가 가장 앞장서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가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엄격하…….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면서도 투명하고 성실한 자세로 기초산출에 근거로 한 그런 예산편성을 해 줄 것을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하면서 5분발언에 대처코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전체
708 ,
1 /
71 페이지
|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
| 708 | 302회 2차
2024-03-21 |
영구임대아파트 세대통합 리모델링 사업 적극 추진 촉구 | 서보영 |
| 707 | 302회 2차
2024-03-21 |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숲의 중요성에 대하여 | 김정희 |
| 706 | 302회 2차
2024-03-21 |
저출산 대책에 대하여 | 이진환 |
| 705 | 302회 2차
2024-03-21 |
달서구 아동보호구역 지정 및 확대 촉구 | 정순옥 |
| 704 | 302회 2차
2024-03-21 |
대곡동 480 일원 그린벨트 해제 및 기지창 이전 촉구 | 김장관 |
| 703 | 302회 1차
2024-03-11 |
왕건사업을 적극 펼쳐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자 | 박왕규 |
| 702 | 302회 1차
2024-03-11 |
본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 박정환 |
| 701 | 302회 1차
2024-03-11 |
장기공원에 관하여 | 서민우 |
| 700 | 302회 1차
2024-03-11 |
신월성지구 골목형 상점가 지정 | 강한곤 |
| 699 | 301회 2차
2024-02-22 |
장미공원의 또다른 콘텐츠 | 권숙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