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재난·재해 예방책에 대하여...(2009. 7. 7) 김해철 169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상인1․3동 출신의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시간관계로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해마다 하절기면 천재냐 인재냐 하는 논란을 거듭하는 것이 대한민국 재난대책의 현주소입니다. 물론 현대 과학으론 도저히 예상할 수 없는 기상이변으로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재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된 기상이변에 철저한 준비가 부족하여 이를 막지 못했다면 주민들에게 천재에다가 인재를 더해 이중고통을 안기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곽대훈 구청장님!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요구하는 민원들은 관계 공무원들이 최대한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중하기는커녕 의회의 의견에 반하는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4일 오후 1시간 정도의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달서구 전역에 많은 건물이 침수되었습니다. 이번 재해도 대부분 인재였습니다. 그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 본 의원은 이번 재난을 미리 예상하고 지난달 6월 23일과 6월 30일 두 차례에 걸쳐 동 직원 및 지역통장과 함께 상인동 183-1번지 현장을 방문하여 벼락에 맞아 죽은 사오m의 거목이 태풍 및 집중호우에 슬라브 주택을 덮칠 우려가 있으니 빨리 제거하고 계곡을 정비할 것을 재난안전관리과에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재난안전관리과에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물었더니 앞산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앞산관리소 소장에게 앞산 상류부 정비와 죽은 거목 베기 등 재난에 미리 대비하고자 주문했더니 알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그로부터 10일 후 집중 호우 당일 앞산관리소장은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앞산 당직자는 분명히 현장에 오기로 해놓고는 행방불명이었습니다. 구청당직자는 동 직원과 주민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책임행정이 실종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 하천수로가 막혀 침수가 되면서 양봉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고 앞산순환도로 일대의 차들은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60만 구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잘 보호하고 있다는 안전사고 제로화를 추구한다는 우리 구 재난관리시스템의 현주소입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집행부의 각종 재난방재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미리 예견을 하고 수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유비무환 정신 아닙니까? 집중호우가 한 시간에 100㎜가 오든 1,000㎜가 오든 그 대책은 우리가 최대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앞산 상류부나 와룡산 상류부에 나뭇가지나 낙엽 등 계곡을 잘 정비 했더라면 하천수로가 막히는 일이 발생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국의 10대 참사와 재해인 상인동 도시가스폭발사고, 지하철 중앙로 참사, 그리고 태풍 매미가 덮쳤을 때의 악몽을 모두 잊으셨는지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 잘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장마기간이고, 매년 7, 8, 9월은 집중재난발생기간입니다. 최근 기상이변의 특징으로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60만 구민의 완벽한 안전을 목표로 각종 재난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종합상황실을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24시간 연중무휴로 고정근무와 수시교대로 상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풍 및 집중폭우 내습 등 재해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확실히 구축해야 합니다. 유사시 30분 이내에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신속히 투입하여 사태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완벽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으로 편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관내 제방, 저수지, 배수로 등 모든 방재시설물과 안전관리 특별 대상물 및 재해중점관리 대상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차적으로 정비위험지구를 완전히 해소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여 추진하는 것만이 사전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기에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를 집행부에 적극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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