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2009. 7. 7) 김주범 169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김주범 의원입니다.
지난 1월 달서구청은 세계적인 금융위기 및 경기하락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경기침체로 인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 조기집행 추진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달서구의 건설사업 및 연구개발비 등 사업비 규모는 모두 343억이며, 이중 상반기 중 234억원 정도를 조기집행하며, 자금시장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상반기 중 모든 사업의 90% 이상을 발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조기집행사업은 행정안전부가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해 국정역점시책으로 추진해온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조기집행의 실적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여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준다고 하니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앞 다투어 예산 조기 집행에 열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시행되지 않았어야 할 조기집행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달서구는 책 읽는 동네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내에 도원, 성서, 어린이 도서관 3곳과 첨단문화회관 내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4곳의 도서관의 예산액 중 도서 구입비와 디지털 자료 구입비를 보자면 도원도서관이 도서구입비 6,650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475만 원, 성서도서관이 도서구입비 1억1,400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475만 원, 어린이도서관 도서구입비 5,054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676만9,000원, 첨단문화회관 도서구입비 950만 원, 디지털자료 구입비 47만5,000원으로 총 2억5,728만4,000원입니다. 즉, 달서구에서 조기 집행할 수 있는 234억 중의 1%가 넘는 예산입니다. 지난 6월 19일자로 본 의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도 도서구입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확인해 본 결과 도원도서관은 도서구입 69%, 디지털자료 100%, 성서도서관은 도서구입 55%, 디지털자료 83%,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구입 88%, 디지털자료 90%, 첨단문화회관은 도서구입 85%, 디지털자료 0%로, 예산 집행률은 도서 74%, 디지털자료 68%로 3월과 4월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2009년 편성된 예산을 예산 조기집행 추진반의 지침에 따라 집행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다른 예산은 모르겠으나 공공도서관의 책과 자료구입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집행부가 예산집행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여주는 예인 것입니다. 책 읽는 동네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구청장의 의지와 집행부의 정책은 온 데 간 데 없고 예산집행만 하고 실적만 높여보자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것이 바로 책 읽는 동네를 만들고자 하는 달서구의 모습입니다. 60만 구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의 빠른 흐름 속에 책이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독자들을 찾기 위해 새로운 책들이 출간되고 있으며 디지털자료 또한 엄청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책과 자료는 조기집행으로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용자들이 필요할 때 그때그때마다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조기 집행하라고 했는지, 또 조기집행한 부서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도서구입비와 디지털 자료 구입을 조기 집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예산담당자와 집행부서는 도서와 디지털자료는 연간 꾸준히 발간된다면 조기집행에서 예외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제 2009년의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양질의 도서가 출간되고 디지털자료가 나올지 모르나 조기집행 후 남은 26%의 도서구입비와 32%의 디지털자료 구입비로 도서관 이용 주민들의 이용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전반기에 조기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민들의 수요욕구를 충족시키며 예산을 집행할 방안을 마련하여 책 읽는 동네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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