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성인지 정책에 대하여...(2014.10.1) 황순자 219회 1차 |
| 존경하는 61만 달서구민 여러분!
배보용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2동, 도원동 출신 황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제7대 의회 개원과 더불어 약 3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말 우리 구 8명의 여성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관의 2014년 하반기 정기 워크숍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남성 의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워크숍은 1박2일의 짧은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나 다양한 주제의 알찬 내용들을 접하면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워크숍에서 접했던 몇 가지 내용들 중에 구정 발전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보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정책은 각종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문화적, 환경적 차이로 이루어진 특성을 고려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여 양성평등정책 결과를 도출하는 것으로 2012년도부터 시행된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2013년도부터 시행된 성인지 예산서가 성인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을 바라보며 계속 발언함) 어두운 교통승강장에 조명등이 켜지고 공원과 골목길에 CCTV를 설치하고 산책로 조성 시 여성의 보행환경과 유모차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보행로를 조성하는가 하면 가족화장실이 최근에 등장하고 남자화장실에도 유아용 기저귀 거치대가 만들어지는 등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달라진 우리의 생활환경들입니다. 우리 구도 2012년도에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여성가족과를 신설하고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등 그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성인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인지 정책의 여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최일선 담당자의 관점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성인지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부서를 제외한 대다수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또한, 성인지 정책 추진에 중대한 성인지예산서 역시 아직 시행초기라 부족한 면을 감안하더라도 본 의원이 보기에는 각 부서별 내용들이 대동소이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어 성인지 예산서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기까지는 갈 길이 한참 멀어 보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수년 간의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느끼듯 여성에 대한 눈에 띄는 직접 차별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 아직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간접차별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간접차별은 남성과 여성에 대해 동일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여 표면상 남녀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기준이나 조건이 정당하지 못하면 특정 성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을 의미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 드렸던 사례들이 특정 성에게만 좋자고 하는 정책이 아닌 것은 모두 동의하실 것입니다. 정해진 예산으로 주민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디자인 할 수 있는 성인지 정책에 의해 집행부 공무원은 물론 우리 의원님께서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61만 달서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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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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