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도로굴착 및 사후 관리에 대해...(2009. 3. 16) 김주범 166회 1차 |
|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0만 달서구민 여러분! 본리·본동 송현1·2동 출신 김주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서면질문을 통한 시정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다시 한번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요구와 정책제시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주범 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여기에 보시는 사진은 작년 12월 제가 동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김주범 의원,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계속 말함) 이 사진은 지난주 금요일 똑같은 동일한 장소에서 본 의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무엇인가 하니 바로 도시가스 관로공사 후 굴착지역이 제대로 복구되지 않아 도로 곳곳의 노면이 부분적으로 침하된 채 방치된 사진입니다. 지난 한 해동안 고유가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 수요 증가로 평년 약 900건보다 많은 약 1,200건에 소규모 도시가스 인입공사로 인해 도로 굴착이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굴착공사 이후 복구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노면이 불규칙해 비가 내릴 경우 물이 고이고 차가 요동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또, 야간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노인이나 어린이들은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서구 관내 연립주택 주변일대 간선도로는 앞서 본 의원이 보여드린 것과 같이 도시가스 관로공사 후 노면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는데다 임시방편적으로 덧씌우기를 한 도로는 곳곳의 노면상태마저 고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는 도시가스 배관작업을 마친 이후 복구작업을 마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구간이 아스팔트를 덧씌우는 공법으로 추진되고 이마저 기존도로와 균형을 맞추지 않는 형식적 복구에 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주민들에게 듣고 본 의원이 문제를 제기를 하여 지난 1월 5일 집행부에 주택가 도시가스 관로공사로 인한 굴착부분이 침하되어 차량 등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동별 도시가스 관로공사 구간의 도로 침하 여부를 파악하여 재포장을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규모 가정 인입관로공사의 경우에는 굴착구간만 포장 복구함으로써 포장면 침하발생률이 비교적 높은 실정이며, 지난 연말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이 집중되어 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이번 동절기 중으로 대구도시가스와 합동으로 각 동별 도시가스 관로 굴착이 이루어진 구간을 전면조사한 후 침하 및 파손된 부분을 재정비하여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절기가 끝나고 봄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실태조사와 파손부분 정비가 없기에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불편을 겪고 의원이 문제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 시 답변처럼 빠른 시일 내에 대구도시가스와 합동으로 각 동별로 굴착공사가 이루어진 구간을 파악하여 침하 및 파손된 부분을 재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정책제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굴착허가만 내어주고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행정적 방법의 수정을 요구합니다. 즉, 굴착허가가 이루어진 다음 복구 완료된 현장은 의무적으로 4개월 후 정도 공사한 업체에서 현장을 다시 확인하여 도로 침하로 인한 재 파손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현장사진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문제가 있을 시에는 재공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서면질문에 대한 시정사항과 정책제시를 적극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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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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