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상인복지관 내 목욕탕 폐쇄와 관련하여(2015.8.26.) 김해철 227회 1차 |
| 상인1·3동 출신의 복지문화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짧은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인복지관 내 목욕탕 관련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상인종합복지관에 대중목욕탕을 폐쇄하려고 합니다. 안전성 평가 등급 결과 1층과 3층은 A등급, 2층 목욕탕은 C등급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층 시설물을 어떻게 조치해야 합니까? 안전진단 결론처럼 누수 해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층 바닥보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1일 담당 팀장은 현장에서 목욕탕 운영은 사회복지사가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범물복지관과 지산복지관 등 타 복지관은 목욕탕을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물복지관은 20여 년간 목욕탕을 흑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서구청은 매년 상인복지관에 15억 이상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공공성이 약하고 채산성만 따지는 수탁 법인은 재수탁 기준에서 아예 제외시켜야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지관 내 목욕탕 운영을 못 한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목욕탕 안전진단 용역 의뢰는 목욕탕 폐지를 명분화 하기 위한 수순이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목욕탕 자체를 폐지하기 위한 주문식 용역 의뢰였다는 것이지요. 목욕탕을 보수·보강해서 다시 사용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했다면 이런 무책임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8월 11일 상인복지관에서 시설물 안전문제 관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회의 10분 전 1층 어린이집에 도착했습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0여 분이 회의에 참석했고, 회의가 시작될 때쯤 본 의원이 전화 한 통을 받고 복지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 의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 강당에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 등 200명이 훨씬 넘는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일정관계로 바로 떠났습니다. 며칠 후 국장님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모인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청과 법인에서 회의 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자연적으로 모였든 인위적으로 모였든 어르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주민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과 법인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런 행정, 이런 복지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달서구 구정지표가 무엇입니까? 구정 운영방향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61만 구민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질고 선한 세상 달서구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복지수혜자는 지역 주민들인데 지역 주민은 뒷전이고 공무원이 상전처럼 군림하니 이것을 두고 어떻게 어질고 선한 세상 달서구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탁 받은 법인의 관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 주어라.”입니다. 쉽게 말해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다해 주어라 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힘없고 소외받은 임대아파트 주민들아! 너희들은 관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만 오라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안중에도 없는 이런 행정을 달서구청과 법인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달서구가 구민은 뒷전이 되어야 합니까? 왜 공무원이 상전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전국에는 구민을 진정 주인으로 대접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군데만 예를 들겠습니다. 현재 서울 성동구는 사근동에 공공복합청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하에는 대중목욕탕을 지상1층에는 주민센터를 2,3층에는 종합복지관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성동구청장은 청사 내 대중목욕탕 설치는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차로 멀리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말입니다. 시간관계상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시설물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누수와 보수·보강이 많은 목욕탕을 지하로 옮기고 열악한 지하식당을 2층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것이 당장 힘들다면 본 의원이 기술사들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탄소섬유공법 및 강판접착공법 등 시설물에 적합한 시공을 한다면 목욕탕 현상 유지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더 이상 뚜렷한 대안 없이 지역 주민들의 동의 없이 목욕탕 폐지를 강행한다면 반드시 주민들과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다가오는 2차 본회의 때에는 현재의 상인목욕탕과 범물목욕탕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서재령 김해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의 내용을 참고하여 구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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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수·차수/날짜 | 제목 |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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