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인사개혁에 대하여...(2007.3.16) 김해철 148회 2차 |
| 안녕하십니까? 김해철 의원입니다.
관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최근 울산시와 울산 남구청의 경우 정기 인사에 5급에서 7급 공무원 13명에 대해서 보직을 주지 않고 대신 일용직 전담 업무인 쓰레기 청소 같은 단순 노무 작업에 종사토록 했거나 대기발령을 내렸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5급 사무관을 6급 반장인 주정차단속 기동처리반의 반원으로 발령하는 파격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렇게 공직사회 내에서 철밥통 깨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퇴출 후보를 투표로 뽑은 서울시 간부 2명이 3월 14일자로 직위 해제되었습니다. 어제는 퇴출후보의 3%인 실․국별로 6급 이하 240명을 발표하면서 현장시정추진단으로 담배꽁초 줍기나 단속 등 허드렛일을 시킨다는 결정을 서울시가 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을 승진과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체납세 등 특정과제 수행 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은 주민들에게 무한 책임을 지게 하면서 퇴출을 시켜 나간다는 것이지요. 연공서열과 관행적인 인사패턴을 없애고 공직사회를 열심히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파격인사나 조직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만간 조직개편이 있을 예정입니다. 며칠 전 모 과장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직개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대부분 부서별 명칭 변경과 관례적인 직급 조정이 전부였습니다. 파격인사나 퇴출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보면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파면 등의 사유 외에는 강제로 면직시킬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법 조항의 취지는 대내외 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에 굴하지 말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신분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지방공무원 규정이 자격미달의 공무원이 퇴출되지 않고 보호하는 역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청장님! 그렇다면 우리 구에 자격미달인 공무원이 과연 없을까요? 불행하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업무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사 내에서도 개인 차량을 정비하는 공무원을 본 의원이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무엇 하느냐고 물으니까, 당당하게 차량정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중에 컴퓨터게임이나 카드놀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발각된 직원도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음주 등의 이유로 무단결근이나 지각을 일삼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심지어 부모를 집안에 가두고 폭행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생활 등으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공무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급직원 결재 시 업무수행 능력이 떨어진다고 직원의 뺨을 때리고 결재서류를 집어던져서 더 이상 그 상사와 함께 일을 못하겠다는 항변의 전화도 받았습니다. 긴급 민원업무를 접수시켜도 두 달이 넘도록 추진시키지 못하는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공무원은 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는 뒷전이고 불평만 일삼는 직원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업무시간에 사적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직원들 역시 자격미달의 퇴출대상이라고 보는데 민간기업 같으면 이 같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청장님께서는 과연 이러한 부적격자 공무원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가셔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2006년 우리 구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모두 시정, 주의, 훈계가 전부입니다. 공무원의 최대 장점이 정년보장 아닙니까? 감사실에서는 이를 최대한 고려해서 감사를 했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감사평가담당관실은 앞으로 존립할 필요성이 과연 있을까요? 청장님! 그렇다면 감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과연 없을까요? 분명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적격 공무원으로 판단이 되면 무조건 직급에 관계없이 쓰레기 불법투기의 단속이나 교통량 조사, 환경정비, 체납 지방세 납부 독려, 시설물 안전점검, 담배꽁초 줍기, 산불감시 활동, 업무보조 지원을 맡는 일용직의 단순 업무를 무조건 맡긴 다음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면 당장 퇴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청장님! 업무 부적격 공무원의 철밥통격인 인사제도는 태만하거나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차원에서 60만 구민들로부터 분명히 환영받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무능과 태만이 판치고 세금 낭비 많이 하고, 공직사회의 질을 떨어뜨리는 공직자는 반드시 퇴출되어야 하기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한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부적격 공무원 투서함을 구 청사 민원실 옆 현관에 비치하여 부적격 공무원을 60만 구민의 이름으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퇴출 대상자들이 납득이 가고 수긍이 갈 수 있는 엄정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진정 달서구 인사행정혁신에 앞서가는 그런 지자체가 되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청장님께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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